◎모호한 태도 평양 핵모험 고무할 우려/막중한 안보리상임국 역할에 부응을
북한핵과 관련 당사자인 북한아닌 중국이 오히려 더큰 세계적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느낌이다.우리는 물론 미국등 온 세계가 닉슨까지 동원해 중국의 적극적인 북한설득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현재로선 북한에 핵포기생각이 없는 것 같고 구소붕괴후 북한에 대해 국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의 나라가 중국이라 보기 때문일 것이다.게다가 중국자신의 애매한 태도도 그것을 부추기고 있다.결국 북한핵고집 때문에 중국의 주가가 올라가는 이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입장은 물론 비핵화다.남북을 막론한 어느쪽의 핵보유도 반대다.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다.따라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중국도 분명 반대입장이다.그럼에도 중국은 북한핵반대의 직접적인 표현대신 계속 비핵화란 간접의 모호한 표현으로 초점을 흐리는 인상마저 주어왔다.본의든 아니든 그것이 북한의 핵모험을 고무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우려한다.
특히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와 관련한 중국의 대응은 그런 생각을 더욱 짙게 만드는 실망적인 것이었다.예의 한반도비핵화지지 전제로 NPT의 보편성에 도움되도록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기 바란다는 것이 중국의 첫 논평이었다.연이은 총리등의 반응도 비슷한 내용이었으며 문제의 유엔안보리 상정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와 안보리성명도 온건한 내용으로 약화되었다.외교부 부부장이 북한을 방문했으나 적극적인 설득은 않고 서방의 방침전달에만 그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중국의 이같은 태도는 문제의 확대를 막는데는 도움을 줄지모르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는 없다고 생각한다.오히려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보다 위험한 성격의 문제로 발전시킬 가능성마져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의 핵개발은 중국의 국익과도 배치되는 것이 분명하다.그것은 동북아와 한반도안정을 흔들어 놓는 것은 물론 한·일·대만의 경쟁적 핵무장도 촉발할 것이기 때문이다.한미일등 서방과의 관계도 해칠 것이 틀림없다.한데도 중국은 왜 계속 애매하고 소극적인가.실제로 더 이상의 북한고립과 강압적 방법의 해결을 원치않기 때문인가.경제·외교·군사적 제재가 동북아긴장을 고조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당장 제재에 나서자는 것도 아니고 북한 스스로 핵만 포기한다면 문제는 그대로 끝난다.중국의 확고하고 적극적인 북한핵반대와 제재동참 불가피의사 천명은 북한의 핵포기를 촉진시키고 고립해소도 앞당길 것이며 동북아긴장 고조의 대북제재도 없이 끝나게 할 것이라 생각한다.세계의 생각도 그럴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의 한계를 곧잘 거론한다.대북한 영향력확보를 위해 온건대응 일변도란 분석도 있다.그러나 영향력은 반드시 감싼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다.유엔가입 때처럼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는 들어야 하는 것이다.그리고 지금 당장도 중국의 영향력은 김정일부상후 내리막길이란 뉴욕 타임스 보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강하다고 본다.작년가을까지 가장 중요한 식량수입의 32%(캐나다 40%,호주 25%)와 석유수입의 68%(이란 17%)를 중국에 의존했으며 의존도도 계속 높아지는 추세였다.이 정도면 대안없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라 할만하다.그리고 개혁을 서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은 사회주의국가로 남아 있는 유일의 동아대국이다.중국이 단호히 반대하고 제재에도 적극 참여할 기세를 보인다면 그것만으로도 북한은 감히 핵개발을 고집하지 못할 것이다.그것은 중국의 책임이며 세계가 원하는 바다.
중국은 왜 그것을 못하는가.안하는가.보도들을 종합해보면 의도적이 아닌가 의문도 갖게 된다.북한의 핵문제를 중국이 외교적 지렛대내지 카드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클린턴 취임후 중국은 대미관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연간 2백억달러의 대중무역적자와 최혜국대우를 무기로 인권과 민주화압력을 강화할 기세다.대응에 고심하는 중국이다.북한핵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한미등 세계가 매달리는등 중국은 유엔을 비롯한 한미일외교에서 이미 큰 반사이득을 보고 있다.뿐만 아니다.핵문제에 대한 온건입장과 중재역할 대가로 북한의 나진항 사용허가를 받았다는 보도도 있었다.중국은 북한의 핵단념을 적당히 지연시키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마저 드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지금은 북한보다 미국이나 한국이 중국에 더 중요한 시대다.그리고 북한의 핵은 온세계가 반대하고 있다.중국은 유엔안보리의 책임이 막중한 아시아 유일의 상임이사국이다.그동안 우리와 세계는 중국의 온건대응희망에 가능한한 부응하려 노력했다.그럼에도 북한핵포기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중국이 세계의 기대에 당연히 부응해야 할 차례일 것이다.<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
북한핵과 관련 당사자인 북한아닌 중국이 오히려 더큰 세계적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느낌이다.우리는 물론 미국등 온 세계가 닉슨까지 동원해 중국의 적극적인 북한설득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현재로선 북한에 핵포기생각이 없는 것 같고 구소붕괴후 북한에 대해 국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의 나라가 중국이라 보기 때문일 것이다.게다가 중국자신의 애매한 태도도 그것을 부추기고 있다.결국 북한핵고집 때문에 중국의 주가가 올라가는 이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입장은 물론 비핵화다.남북을 막론한 어느쪽의 핵보유도 반대다.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다.따라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중국도 분명 반대입장이다.그럼에도 중국은 북한핵반대의 직접적인 표현대신 계속 비핵화란 간접의 모호한 표현으로 초점을 흐리는 인상마저 주어왔다.본의든 아니든 그것이 북한의 핵모험을 고무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우려한다.
특히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와 관련한 중국의 대응은 그런 생각을 더욱 짙게 만드는 실망적인 것이었다.예의 한반도비핵화지지 전제로 NPT의 보편성에 도움되도록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기 바란다는 것이 중국의 첫 논평이었다.연이은 총리등의 반응도 비슷한 내용이었으며 문제의 유엔안보리 상정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와 안보리성명도 온건한 내용으로 약화되었다.외교부 부부장이 북한을 방문했으나 적극적인 설득은 않고 서방의 방침전달에만 그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중국의 이같은 태도는 문제의 확대를 막는데는 도움을 줄지모르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는 없다고 생각한다.오히려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보다 위험한 성격의 문제로 발전시킬 가능성마져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의 핵개발은 중국의 국익과도 배치되는 것이 분명하다.그것은 동북아와 한반도안정을 흔들어 놓는 것은 물론 한·일·대만의 경쟁적 핵무장도 촉발할 것이기 때문이다.한미일등 서방과의 관계도 해칠 것이 틀림없다.한데도 중국은 왜 계속 애매하고 소극적인가.실제로 더 이상의 북한고립과 강압적 방법의 해결을 원치않기 때문인가.경제·외교·군사적 제재가 동북아긴장을 고조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당장 제재에 나서자는 것도 아니고 북한 스스로 핵만 포기한다면 문제는 그대로 끝난다.중국의 확고하고 적극적인 북한핵반대와 제재동참 불가피의사 천명은 북한의 핵포기를 촉진시키고 고립해소도 앞당길 것이며 동북아긴장 고조의 대북제재도 없이 끝나게 할 것이라 생각한다.세계의 생각도 그럴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의 한계를 곧잘 거론한다.대북한 영향력확보를 위해 온건대응 일변도란 분석도 있다.그러나 영향력은 반드시 감싼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다.유엔가입 때처럼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는 들어야 하는 것이다.그리고 지금 당장도 중국의 영향력은 김정일부상후 내리막길이란 뉴욕 타임스 보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강하다고 본다.작년가을까지 가장 중요한 식량수입의 32%(캐나다 40%,호주 25%)와 석유수입의 68%(이란 17%)를 중국에 의존했으며 의존도도 계속 높아지는 추세였다.이 정도면 대안없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라 할만하다.그리고 개혁을 서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은 사회주의국가로 남아 있는 유일의 동아대국이다.중국이 단호히 반대하고 제재에도 적극 참여할 기세를 보인다면 그것만으로도 북한은 감히 핵개발을 고집하지 못할 것이다.그것은 중국의 책임이며 세계가 원하는 바다.
중국은 왜 그것을 못하는가.안하는가.보도들을 종합해보면 의도적이 아닌가 의문도 갖게 된다.북한의 핵문제를 중국이 외교적 지렛대내지 카드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클린턴 취임후 중국은 대미관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연간 2백억달러의 대중무역적자와 최혜국대우를 무기로 인권과 민주화압력을 강화할 기세다.대응에 고심하는 중국이다.북한핵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한미등 세계가 매달리는등 중국은 유엔을 비롯한 한미일외교에서 이미 큰 반사이득을 보고 있다.뿐만 아니다.핵문제에 대한 온건입장과 중재역할 대가로 북한의 나진항 사용허가를 받았다는 보도도 있었다.중국은 북한의 핵단념을 적당히 지연시키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마저 드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지금은 북한보다 미국이나 한국이 중국에 더 중요한 시대다.그리고 북한의 핵은 온세계가 반대하고 있다.중국은 유엔안보리의 책임이 막중한 아시아 유일의 상임이사국이다.그동안 우리와 세계는 중국의 온건대응희망에 가능한한 부응하려 노력했다.그럼에도 북한핵포기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중국이 세계의 기대에 당연히 부응해야 할 차례일 것이다.<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
1993-04-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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