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급등 6천만평 신규 지정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제 실시지역을 대폭 축소,농업진흥지역 및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 5천17㎦(약 15억1천8백만평)를 내달부터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그동안 지가가 상승할 때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남발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와 땅값하락으로 투기 가능성이 적은 지역 등은 허가대상에서 풀어주기로 했다.토지거래 허가구역은 3년마다 지정여부를 다시 결정토록 돼 있다.

이번에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가 1천6백1㎦ ▲허가구역에서 신고구역으로 변경되는 곳이 강원도 횡성 등 2개시,7개군 3천4백16㎦ 등이다.

건설부는 그러나 기존의 허가구역 가운데 아직까지 투기우려가 남아있는 경기도 수원 등 55개시,43개군의 8천9백30㎦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키로 했으며,최근 땅값이 급등한 1백88㎦는 새로 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이에 따라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현 4만6천1백7㎦에서 4만1천2백71㎦로 종전보다 10.5%가 줄어들며 전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4%에서 41.6%로 4.8%포인트가 낮아진다.

정부는 땅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85년 대덕연구단지 건설을 계기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처음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허가구역을 확대해왔으며 허가구역을 대폭적으로 해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부는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가동향을 감시,지가상승등 문제가 생길 때는 다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5월부터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 또는 신고구역으로 변경되거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곳은 다음과 같다.

▷해제◁

군지역의 모든 농업진흥지역

신고구역변경 ▲강원 춘천시 석사·후평·교동 ▲강릉시 운정·학·입암·두산동(이상 녹지지역 제외) ▲홍천군 전역(남면 제외) ▲횡성군 전역 ▲명주군 구정·강동·사천·연곡면 ▲충남 태안군 안면읍 남면 ▲경북 금릉군 구성면 ▲청송군 청송읍,진보면(녹지지역 제외) ▲경남 통영군 산양면

▷신규지정◁

▲충북 괴산군 도안면 화성·노암리 ▲충남 공주군 사곡·신풍면 ▲전북 익산군 왕궁면 온수·쌍제리 ▲경남 함안군 여항면·함안면 강명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