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의 완화론에 쐐기/월말께 「사정작업」 재평가/새달부터는 제도화 추진/경제계 비리척결 중점

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의 임기말까지 지속적인 개혁작업을 추진키 위한 「개혁의 제도화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검찰·감사원등 정부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진행하고 있는 과거비리색출작업에 대한 결과와 그동안의 개혁결과를 다음달 중순쯤 중간평가한뒤 이를 토대로 각분야별로 개혁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김대통령은 이와관련,21일 인천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부에서 경제회생을 위해 개혁을 그만 덮어두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국민의 90%가 개혁을 지지하고 있는만큼 결코 중단이나 머뭇거림없이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개혁의 제도화를 위해 다음달 황길수 법제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령정비위원회를 구성,향후5년간의 법률개폐작업을 추진키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2일 각부처 법무담당관회의를 열고 부처별 법률개폐의 방향을 논의,다음달 구성되는 법령정비위원회에 보고한다.

법령정비위원회는 황처장을 비롯,김세신법제처차장과 각 부처의 기획관리실장 및 변호사·교수등 30여명으로 구성되며 개혁입법과 관계되는 각 부처의 입장을 취합,조정하고 법령개폐에 대한 실무작업을 맡게 된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개혁의 제도화에는 ▲공직자재산공개에서 드러난 문제점 해소 ▲금융계 사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인사제도의 합리화 ▲대학운영정상화 ▲경제계비리척결 방안등이 우선 논의될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사정당국자는 이날 『사회 전분야에 대한 사정작업을 이달말쯤 일단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다음달 초순부터 후속조치를 밟아가면서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만 추가 사정활동을 벌이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당국자는 『지금까지의 사정활동은 과거를 파헤치기위한 것이 아니라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위해 취해졌다』고 말하고 『5월초나 중순쯤 사정의 결과를 분석하고 후속개혁의 방향을 논의하는 개혁중간점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개혁일정에 따라 검찰은 전·현 고위공직자에대한 내사작업을 토대로 보궐선거가 끝나는 금주말부터 비리가 적발된 공직자에대한 사법처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경원대입시비리부정과 대학입시정답 사전유출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을 마련,곧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