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두달만에 국민들 자신감 회복/여론 지탄대상인 정치관행도 척결/인기지속여부 경제회복에 달려

미경제주간 비즈니스 위크지는 19일 발매된 최신호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정책과 관련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한국이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라고 평가하면서 『김대통령의 인기가 지속될 지 여부는 경제에 달려있다』고 보도했다.다음은 「서울의 봄청소」라는 제목의 비즈니스 위크지 보도를 요약한 것이다.

올봄의 서울은 예년과는 다르다.대학생들은 길거리에서 전투 경찰과 충돌하는 대신 도서관을 찾거나 축구 등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경제 정책과 정부의 무기력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려던 비즈니스맨들도 현재의 「정치혁명」에 대해 열성을 보이고 있다.

놀랄만한 분위기의 변화다.취임 2개월만에 김대통령은 한국민들을 자신감 상실의 위기로부터 구해내는 예상치못한 활기와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대 아시아 전문가인 찰머스 존슨 교수는 『현재 한국은 의심할바 없이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라고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허니문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김대통령은 지탄 대상의 정치 관행을 뿌리째 흔들었으나 금권정치의 뿌리는 여전히 깊기만 하다.

김대통령이 인기를 유지하길 원한다면 조만간 경제적 실적을 보여야 한다.

신경제 1백일 계획은 금년말까지 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있다.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계획의 성공 여부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인플레 유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김대통령이 관료주의와 금융 관행에 칼을 댈수 있느냐는 것이다.

일례로 한국에서 기업을 시작하려면 3백여종이 요구된다.기업 매상의 6∼8%가 뇌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70%이상의 여론 지지를 받고있는 김대통령뿐이다.평소 냉소적이던 언론도 김대통령을 뒤따라 부패추방에 나서고 있으며 정치인과 경영인들도 골프회원권과 값비싼 골프채를 팽개친채 김대통령이 이끄는 개혁 마차에 올라 타려고 야단법석이다.

재벌들도 김대통령의 개혁 조치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그 이유는 김대통령이 선거때 공약한 재벌 권한의 억제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여신 완화 및 각종 규제 철폐도 재벌 총수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김대통령과 재벌이 공통 분모를 발견한 것같이 보이는 이유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은 87년까지만해도 36%였으나 현재는 30%로 줄었다.연간 경제 성장률을 7%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을 밑바닥부터 개조하려는 것은 대담한 도박이다.한때 조심스러웠던 김대통령은 마치 시간이 많지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듯 모든 「한국병」을 급속히 치료하려고 한다.

현재까지는 강력한 기득권 세력을 무력화하는데 일단 성공했다.개혁의 여세를 계속 몰아갈 수 있다면 김대통령의 성공은 대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측근들은 김대통령이 오랜기간 계속돼온 대미 무역 마찰을 해소하길 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북한 정책에 있어 김대통령은 정치·경제적 유대 강화를 위해 핵문제를 놓고 북한을 코너로 몰아붙이는 것을 피하고 유화정책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뉴욕=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