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 무시 “화재 사각지대”/간질 전력자가 병동관리까지

논산 서울신경정신과의원 화재참극은 한마디로 돈벌이에 급급한 의사와 관리에 소홀했던 당국,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미흡한 사회제도가 「3박자」를 이뤄 빚어낸 것이라 할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단순화재사건으로 끝날수 있었던 일이 삽시간에 34명의 귀중한 목숨을 앗아간 대형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신질환자 치료및 격리수용·요양의 역할을 떠맡은 의료인·당국·제도등 3대구성요소의 미비로 인한 문제는 그동안 진료·요양시설에서의 환자감금·구타·강제노역등 각종 인권유린사고와 탈주사고등 숱한 부작용을 빚어왔었다.

그러나 이번의 정신병원 화재참사를 통해 기존의 문제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었음이 드러나 엄청난 충격과 함께 이 분야에 대한 대수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재사고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의사·당국·제도등 3대요소가 「화를 자초했다」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우선 원장 이승민씨(38)는 의과대학 재학시절 「히포크라테스선서」를 정작 양심에따라 제대로 했는지를 의심케 한다.

그는 지난 1월 정신병원을 개설하면서 병원용으로 신고한 본관 2층슬라브건물은 자신의 살림집과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환자들은 전혀 소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가건물에 수용하는 부도덕성을 보였다.

그는 또 임시건물일망정 고작 39평의 좁은 공간에 무려 45명을 수용,규정에 따른 정원 19명보다 2배이상 초과수용하는 욕심을 부렸다.

게다가 규정에는 환자5명당 2명의 관리사를 두고 5명초과시마다 1명을 추가하게 되어 있어 이병원은 모두 10명의 관리인력이 필요하나 이씨는 자신과 3명의 간호사·간호조무사만으로 운영해 왔다.

불과 두달전까지 간질치료를 받았고 음주·흡연을 일삼는 환자 하종호(34)를 자율관리원으로 발탁해 병동관리를 맡긴 대목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한편 소방당국은 판단·행동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있는 환자 45명이 수용된 이 시설에대해 「소방관리대상건물이 아니다」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소방점검을 하지않아 스스로 「소방사각지대」를 만들었다.

의료행정당국 역시 시설의 적합성,수용정원규정,의료및 관리인력규정,환자치료및 수용실태에 대한 관리·점검을 도외시해 참사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논산=임시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