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의 자구노력 없는한 “지원무용”(해외사설)

러의 자구노력 없는한 “지원무용”(해외사설)

입력 1993-04-19 00:00
수정 1993-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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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7개국(G7) 외무·재무장관회의에서 포괄적인 러시아지원책이 결정되었다.

러시아의 민주화와 시장경제화는 세계질서안정에 불가피하고 대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가 혼란에 빠질 경우 세계안전은 큰 위협을 받지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러시아지원을 환영한다.

일본은 북방4개섬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빚고 있지만 18억달러의 2국간 지원을 약속했다.G7의 총지원액은 4백억달러를 넘는다.물론 총지원액중 채무상환연기,지난번 지원책의 미지급분,조기실시가 곤란한 지원금 등을 제외하면 2백억달러이하가 된다.그러나 금액의 많고 적음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러시아지원에는 정치적 메시지라는 의미가 담겨있다.하지만 G7의 이러한 러시아지원이 실시될때 과연 어느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가 앞으로의 과제다.경제지원책을 효과적으로 접목시키는 것은 러시아손에 달렸다.G7 의장성명도 『러시아 국민자신이 경제·정치개혁의 제1의 책임이 있다』며 자조노력을 촉구했다.

G7지원이 생활수준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인들의 소비에만 사용되어서는 안된다.석유·천연가스산업의 재건,농업유통부문의 강화등 실효성 있는 분야에 자금을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등 생산적 투자가 중요하다.

러시아는 지금 가격자유화,긴축재정,금융긴축등 거시적 경제정책과 기업분할등 산업정책을 종합하는 포괄적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러시아는 경제혼란을 틈탄 외화유출을 막기위해 외화관리도 강화하여야 한다.러시아는 특히 자조노력이 없는한 대규모 지원에도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일본 요미우리신문 4월16일자>
1993-04-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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