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무역법 만든다/가트 재가입위해/법안 곧 전인대 제출

중국,무역법 만든다/가트 재가입위해/법안 곧 전인대 제출

입력 1993-04-19 00:00
수정 1993-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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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로이터 AFP 연합】 중국은 관세및 무역 일반협정(GATT) 재가입 노력의 일환으로 최초로 대외무역법안을 마련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7일 오의대외무역경제 합작부장의 말을 인용,보도했다.

오의부장은 이 법안이 국제거래 규범들에 기초한 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만간 국무원(내각) 승인을 거쳐 전인대상무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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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부장은 또 『정부는 이와 함께 반덤핑및 보조금지급 문제등 대외거래 관련 법안들도 심의중에 있으며 앞으로 독립국가연합(CIS)이나 서유럽,남미,중동 및 아프리카등으로 시장을 다양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1993-04-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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