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외무장관회담이 방콕에서 열린다.한승주 외무장관은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에서 기조연설을 한후 전기침 중국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북한핵문제를 비롯한 양국공동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어제 출국했다.유엔과 미일을 순방하며 북한핵에 대한 정책조정회담을 끝낸 직후다.새정부출범이후 첫 한중외무회담이기도 해서 특별히 주목된다.

역시 북한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 요청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지정학적 위치나 영향력면에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중국뿐이란 것이 세계의 일반적 인식이다.설득이 불가능할 경우의 제재에도 중국이 빠져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는 반대지만 경제제재등 국제압력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능한한 제재나 압력아닌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북한의 사찰수용과 핵포기를 바라기는 우리도 마찬가지다.그러나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으며 북한이 끝내 거부할 경우엔 제재의 수단도 쓸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다.

우리는 중국이 설득과 제재라는 우리의 이같은 입장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이번 외무장관회담에서도 한장관은 북한의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바라는 정부의 기본입장을 전하는 한편 중국이 북한설득에 더욱 적극 나서주도록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그런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불가피한 제재에 중국도 동참해주도록 요청할것이 틀림없다.중국·북한간 관계와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북한핵문제 해결엔 한중협력이 관건이라는 인식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북한이 핵만 포기한다면 팀스피리트 축소는 물론 경협강화와 미·일등과의 관계증진주선 등을 밝혀 중국도 높이 평가한 바 있다.미국은 핵해결전의 직접적인 고위회담도 시사했으며 일본과 러시아도 제재아닌 대화의 설득에 나서고 있다.북한의 호응을 예상한 움직임인지 결국은 거부할 것임을 전제로한 수순밟기 노력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어떤 경우건 성공하기 위해선 역시 중국의 역할이 불가결의 요소라 우리는 생각한다.

북한의 핵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것이 수교1주년도 안된 한중관계의 보다 적극적인 발전이라 생각한다.양국은 모든면에서 서로를 필요로 하고있다.상호보완적인 경제분야 뿐아니라 외교안보차원에서도 협력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 추세다.한중정상외교의 교환은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양국관계발전 가속의 훌륭한 기폭제가 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북한핵문제에 대한 협력은 물론 강택민주석의 조속한 방한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김영삼대통령의 답방으로 이어진다면 양국관계는 탄탄대로의 궤도에 오를 것이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