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 보고
정부는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열차 이용시 개표절차 없이 역 구내에 곧장 진입할수 있도록 탑승절차를 개선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서는 택시가 역구내에 직접 드나들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및 안전·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등 의무고용의 완화를 골자로 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을 당정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중 제정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
정부는 1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11개 부처 경제장관회의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경제 행정규제 완화내용의 추가추진계획을 이같이 보고했다.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보고를 통해 승객들이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터미널의 매표소를 이용할 때 유리창 칸막이속의 매표원에게 고개를 숙이고 얘기하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매표소를 은행 객장처럼 개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기업설립 및 경영활동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및 산업보건의사등의 의무고용을 조속한 시일내에 크게 완화하기 위해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을 상반기중에 제정키로 했다.이 특별법에는 ▲창업 및 공장설립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20개 법률에 규정된 27개 분야의 의무고용 완화 ▲기업활동 규제완화 위원회의 설치·운영방안 등이 담겨있다.
정부는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열차 이용시 개표절차 없이 역 구내에 곧장 진입할수 있도록 탑승절차를 개선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서는 택시가 역구내에 직접 드나들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및 안전·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등 의무고용의 완화를 골자로 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을 당정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중 제정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
정부는 1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11개 부처 경제장관회의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경제 행정규제 완화내용의 추가추진계획을 이같이 보고했다.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보고를 통해 승객들이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터미널의 매표소를 이용할 때 유리창 칸막이속의 매표원에게 고개를 숙이고 얘기하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매표소를 은행 객장처럼 개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기업설립 및 경영활동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및 산업보건의사등의 의무고용을 조속한 시일내에 크게 완화하기 위해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을 상반기중에 제정키로 했다.이 특별법에는 ▲창업 및 공장설립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20개 법률에 규정된 27개 분야의 의무고용 완화 ▲기업활동 규제완화 위원회의 설치·운영방안 등이 담겨있다.
1993-04-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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