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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급·국회회담/북에 조속재개 촉구/박정수 IPU 한국대표단장

입력 1993-04-17 00:00
수정 199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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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89차 국제의회연맹(IPU)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한국대표단의 박정수단장은 15일 본회의 연설을 통해 남북한 고위급회담과 국회회담 재개를 촉구했다고 16일 대표단이 국회에 알려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박단장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을 철회,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되돌아오도록 UN,IAEA,IPU등 관련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993-04-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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