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껄끄런 관계” 클린턴정권과 첫 대좌/「경제선물」 배경 영향력확대 노릴듯

냉전후 미일관계와 일본외교력의 시험무대가 될 미일정상회담이 16일 워싱턴에서 열린다.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일본총리는 미민주당정권탄생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클린턴대통령과 만난다.

미일양국의 이번 정상회담은 냉전종결이라는 국제정세변화와 일본과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해온 민주당정권 탄생이후 최초의 대좌라는점에서 과거의 정상회담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맨스필드 전주일 미대사는 『냉전후 새로운 미일관계의 중대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과 일본은 과거 소련이라는 「공통의 적」과 대치했을 때는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왔다.그러나 「공통의 적」이 사라진 지금 양국관계는 본질적으로 변해 치열한 경쟁관계가 되고 있다.일본을 「새로운 적」으로 인식하는 미국인도 급증하고 있다.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최대위협적인 국가가 일본」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전년도보다 4배나 증가한 31%에이르렀다.

미일양국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도 바뀌고 있다.일본은 양국의 동맹관계 유지및 협력을 통한 세계질서구축을 최우선으로 하고 경제문제는 경제문제로서 처리하려는 외교정책을 추진해왔다.부시정권은 이러한 일본입장에 가까웠다.그러나 클린턴정권은 다르다.클린턴정권의 외교정책 최우선순위는 「미국경제강화」이다.클린턴정권은 미경제강화를 위한 일본의 시장개방과 무역불균형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클린턴대통령은 또 일본을 의식하며 하이테크산업의 경쟁력강화를 강조하고 있다.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러시아지원,미일경제관계등 경제문제가 주요의제가 될것으로 보인다.

미야자와총리는 미국의 이러한 경제중시정책을 고려,「경제선물」을 준비했다.일본정부는 내수확대및 경기부양을 위해 13일 13조2천억엔이라는 최대규모의 추가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미야자와총리는 또 ▲내수확대 ▲시장개방책 ▲정부개발원조(ODA)등 자금환류·협력 ▲환경지원 ▲러시아지원등 경제면에서의 5개항의 국제공헌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미야자와총리는 이같은 「경제선물」을 배경으로 미국과 협조를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확대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일본에서는 미국과의 대등한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논의가 활발하다.「미야자와 외교」는 경제력을 배경으로한 적극적인 국제공헌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야자와총리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미국이 일본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은 일본이 시장을 개방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러가지 장벽을 쌓고 있다고 비난해왔다.클린턴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이러한 불신을 배경으로 가시적 결과를 중요시하는 「결과중시」정책을 강조하고 있다.일본도 미국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사실을 잘알고 있다.이번 정상회담은 미일관계가 새로운 경쟁관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