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척결을 경제와 연관시키는 논리아닌 논리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3공화국 때 부터 사정당국이 부정·부패척결에 착수하면 언제나 경제가 위축되니 조기에 조사를 끝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가 정치권과 재계 등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기득권층억지 논이 말도 안돼

이른바 권력형 비리나 정경유착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계층의 자기보호인 이 주장이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에서 통용된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정통성을 갖지 못한 권위주의 정부가 정권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그 돈은 정치자금 명목으로 주로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거둬 들였다.대기업들은 그 대가로 정부로부터 대형이권을 따내거나 낙하산식의 거액대출을 받은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과거 사정당국이 경제부정과 비리를 수사하다 보면 거의가 그 귀결점은 권부 또는 정치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풍문이 나돌았다.그때마다 사건이 흐지부지 되거나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명목으로 권력형 비리가 봉합된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일이다.

6공 때만 해도 수서지구 택지 특별분양사건,건영아파트 특혜사건,정보사 땅사기 사건등 굵직한 부정 또는 비리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그러나 결과는 풍문과는 전혀 다르게 단순 사기사건 내지는 일부 정치인이 관련된 사건으로 종결되고 말았다.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니냐는 소문만 난무한채 봉함됐던 것이다.

○부정척결,경제정의 실현의 길

새정부가 정경유착과 단절을 선언하고 경제부조리의 척결에 나서자 일부에서 경제위축론을 들먹이고 있다.그들의 주장대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기업이나 관련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그러나 그것이 나라경제 전체를 위축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부조리와 비리제거는 공정한 룰을 통한 자유경쟁의 틀을 형성하자는 것이다.

정경유착을 통해 각종 부정과 부패에 대해 면죄부를 받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과 경쟁한다면 그 결과는 분명해진다.부정·부패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기 때문에 그 폐해가 무서운 것이다.부패와 부정이 판을 치는 나라치고자본주의 경제가 제대로 정착된 나라가 없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또 경제정의가 확립되지 않으면 우리가 대망하고 있는 선진국 진입 역시 불가능하다.경제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나라일수록 불로소득이 만연한다.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일확천금과 황금만능주의로 오염되어 있다.그런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우리경제가 중진국권에 진입한 후 비틀거리고 있는 주요 원인의 하나가 거기에 있다.

부정·부패척결은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의 풍토를 확립하자는 것이다.김영삼 대통령이 엊그제 『부정 부패의 척결이 경제를 위축시킨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김대통령은『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고질적인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을 과감히 수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세무분야부터 우선해서

새정부 사정당국이 현재 펼치고 있는 금융부조리 제거와 세무비리 조사는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시동이다.금융기관의 대출 커미션은 기업의 금융비용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금융비용이 과다하면 과다할 수록 그 만큼 우리상품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게 마련이다.경제외적인 비용이 원가에 얹혀짐으로써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무비리 또한 동일하다.상품생산과 관련이 없는 부정한 돈거래가 많은 나라의 상품가격이 비싸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국내적으로는 조세정의를 흔들어 놓는다.권력계층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실이 이번 재산공개 과정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금융부조리와 세무부조리를 덮어 두자는 해괴한 주장은 과거로의 회귀를 바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기득계층들의 자기보호이다.그것은 새정부의 개혁의지를 약화시키려는 의도의 움직임이기도 하다.그래서 국민들은 사정을 구실로 한 「경제위축론」을 경계할 뿐아니라 단호히 배격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