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10년내 최저수준/1분기/경기침체 여파… 작년비 2% 감소

세수 10년내 최저수준/1분기/경기침체 여파… 작년비 2% 감소

입력 1993-04-13 00:00
수정 1993-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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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진으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있다.

재무부는 12일 지난 1·4분기중 걷힌 일반회계 세입(한국은행 국고집중기준)규모는 전년동기의 7조8천4백44억원보다 1천5백99억원(2%)이 적은 7조6천8백4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연간 세입예산(올해 38조5백억원)에서 1·4분기 수납비중이 차지하는 진도율도 전년의 23.4%에서 20.2%로 떨어져 지난 80년대초 이래 10여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같은 세입규모는 국세와 세외수입,지방양여금을 포함한 것으로 국세청의 최종집계치(이달 하순예정)보다 통상 3천억∼4천억원 정도 적은 수치이다.

세금이 덜 걷힌 것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전망치 7%보다 부진한 4.7%를 기록하는등 경기침체로,올 1·4분기 주요 세원인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와 지난해 하반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이 크게 부진했기 때문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비록 1·4분기중 세입이 줄고 자금집행도 전년보다 5천8백69억원이 늘어났으나 집행규모가 세입이내인 7조4천1백85억원에 그쳤기 때문에 주요사업 추진에는 차질이없었다』면서 『2·4분기에 추가배정된 1조2천2백13억원의 공동투자 사업예산도 4월의 부가가치세와 5월의 종합소득세 납부 재원등으로 충분히 충당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93-04-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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