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양조업」 실태와 회생대책/연안국 규제 강화… 출어수역 줄고/선박 70% 노후,인력부족도 심화/러시아 캄차카·남미수역 새 어장 적극 개척/현지 가공공장설립 등 경영다변화도 절실/어업료 등 어로협상 외교지원 강화를

국내 원양어업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국내 원양어업은 지난 70년말까지만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될만큼 호황을 누려왔으나 올해들어 선원부족과 자금난이 겹치면서 어획량이 크게 줄어드는 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연안국들이 어업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입어료까지 크게 올림으로써 원양어업의 향후 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캐나다등 일부국가들이 최근들어 자국연안의 어자원보호를 위해 공해상에까지 우리 원양어선들의 철수를 요구하고 관철되지 않을 경우 무역보복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어려움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80년대 중반들어 어업국으로 급부상한 대만·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의 도전이 날로 거세어 우리의 원양어업이 이들 국가와의 경쟁에서 뒤지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다.기로에 선 원양어업의 실태와 회생책 등을 종합진단해 본다.

▷원양어업현황◁

지난해말 현재 5대양에 출어하고 있는 우리의 원양어선수는 모두 7백59척으로 연간 98만4천t의 각종 수산물을 잡아들였다.이는 국내수요량의 31%에 해당하는 양이다.

국내원양업계가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곳은 태평양수역으로 92년말 현재 4백92척이 고기잡이에 나서 5대양 전체어획량의 62%에 해당하는 어획고를 올렸다.태평양수역에 이어 인도양에 1백92척,대서양에 75척 순으로 각각 조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원양어업 어획량을 보면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60년대엔 연평균 10만t 수준에 머물렀으나 8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 등 국내외의 호조건에 힘입어 93여만t까지 증가된이후 90년대 들어서는 기복이 없는 실정이다.

어종별로는 전체어획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명태의 경우 미국의 공동어로제폐지와 북태평양수역에 대한 어업규제강화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또 북태평양유자망어업이 전면금지된 오징어도 1백50여척의 어선이 부산항등에 발이 묶여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어장개발과 규제실태◁

원양업계는 기존진출어장에서의 어자원고갈과 함께 입어조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러시아 캄차카수역과 남미의 페루·아르헨티나수역 등지에 새로운 어장을 확보하는 등 어획량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들 어장은 그동안 황금어장으로 각광을 받아오던 알래스카·베링해등 북태평양어장의 대체어장으로 개발된 곳이다.이중 러시아의 캄차카는 지난해 12월 한·러시아 어업협정에서 우리가 유·무상으로 모두 10만여t의 고기를 잡기로 합의한 수역이다.

그러나 이곳은 우리 원양업체들이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어를 꺼리고 있는데다 러시아측이 쿼타량의 40%에 대한 입어료를 먼저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해 협정유효기간인 지난해말까지 고작 10여척만이 시험 출어해 0·1t을 잡은데 그쳤다.

페루어장도 지난해 후반기에 총 9백만달러의 입어료를 지불하고 사조산업등에서 18척이 출어,척당 2천5백∼2천8백50t의 어획쿼터량(전체 4만8천t)을 배정받았었다.

그러나 이 수역도 입어교섭정책부재로 허가만기일인 지난 2월17일까지 척당 평균 1천3백∼1천6백t밖에 잡지 못해 3백만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외화손실만 입었다.

같은 처지였던 일본이 4개월간 입어기간을 연장하는등 입어조건을 완화한 것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아닐수 없다.

▷문제점◁

현재 우리 원양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연안국들의 공해상 어업규제와 어자원고갈,입어로 인상,인건비 과다상승 등으로 인한 조업채산성악화 및 업계간의 과당경쟁 등을 들수 있다.

어업규제의 경우 92년말 현재 1백44개 연안국가운데 1백10여개국이 2백해리 수역을 선포해 출어수역을 찾기가 그리 쉽지않은 형편이다.

또 입어를 허가한 연안국들도 여러가지 조건을 내세우며 입어료인상을 요구하는가하면 입어선의 t수제한과 자국선원의 승선요구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3D 기피현상에 따른 선원부족도 원양업계가 안고 있는 고충이다.

지난 92년말 현재 원양어선 승선수는 1만3천8백여명으로 지난 90년말의 1만여명,91년의 1만3백여명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선박의 노후화 역시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이다.

현재 출어를 하고 있는 선박가운데 선령이 10년이 넘는 것이 70%에 이른다.고기를 어렵게 잡고도 냉동시설이 가동되지 않아 이를 헐값에 처분하고 있으며 해난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조업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결돼야 할 과제는 불법어로방지등 업계자체의 체질개선이다.지금까지 우리의 원양업계는 지나친 과당경쟁으로 다른나라에 비해 높은 입어료를 지불,수익면에서 크게 손해를 입었다.

올해부터 조업이 금지돼 부산항에 정박해 있는 북태평양유자망어선의 경우 일부 어선은 꽁치봉수망이나 채낚기어선으로 개조해 포클랜드나 페루어장에서의 조업을 원하고 있으나 이미 이 지역에 진출해 있는 다른 원양어선들의 반발과 전업에 필요한 자금부족 등에 부딪쳐 엄두를 못내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조업수역에서의 고질적인 불법어로로 연안국들에 엄청난 배상액을 물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상습적으로 국내어선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어 고기잡이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전망과 대책◁

연안국들의 조업규제강화 등으로 한해에 수십여 업체가 도산하고 있는 원양업계의 이같은 불황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유엔환경회의등에 따른 공해상의 생물자원보존관리 및 환경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고 연안국및 어업국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어 이대로는 국내원양업계가 설땅을 잃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관계자들은 이같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체들의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의 자금지원및 외교적인 후원이 절실하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원양어업대국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어장보호등 공해에 대한 외국의 환경정책변화에 기동성있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현지수산물가공공장설립,완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방식으로 경영다변화를 통한 자구책마련에 적극 나서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부산=김정한기자>

◎전문가의말/14개 어업협정국과 협력강화/1천억 지원… 업계자생력 부축/안국전 수산청 원양개발담당관

『연안국들의 조업규제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양업계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 국가와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영어자금 등 각종 지원자금을 확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내 원양업계의 해외어장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산청 안국전원양개발담당관(47)은 『우리 원양어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계 자체의 국제해양환경변화에 대한 기동성 있는 대응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경영의 다양화 등 업계의 체질개선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담당관은 최근들어 연안국이 어업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까다로운 입어조건을 내세우는 바람에 원양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러시아 등 기존 14개 어업협정체결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이를 해소시키겠다고 말했다.안담당관은 특히 새로운 어장확보를 위해 아르헨티나·페루·가이아나 등과 어업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 가입돼 있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등 8개 국제수산기구에서의 활동을 넓혀 우리 원양업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조업수역에서의 입어료가 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당사국들과의 긴밀한 유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방안의 하나로 페루 등 입어료 인상이 예상되는 수역에 단일교섭창구를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안담당관은 현재 원양업계가 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사람구하기가 쉽지 않은 이중고를 겪고 있지만 올해의 영어자금이 지난해보다 2백억원이 늘어난 1천억원에 이르러 하반기에 들어서면 돈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국내선원의 병역특례기간을 지난 1월부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선원난의 완화를 꾀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조업이 금지된 북태평양 오징어유자망어선 75척에 한해 올해 3백75억원의 전업자금을 지원,타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