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전향적 기구로/“보선과열 차단”… 초동활동 강화/공공단체·노조 등 선거관리 첫 지원/통일대비 북한선거제도 능동 연구

중앙선관위가 바빠졌다.오는 23일의 보궐선거 탓만은 아니다.

과거처럼 선거때만 잠시 활동했다가 동면에 들어가는 한시적인 기구라는 부끄러운 이미지를 벗고 상시활동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주위 비난도 사라져

때문에 「선거때만 아니면 놀고 먹는 곳」이라는 주위의 비난도 이제는 사라졌다.

30살을 맞은 선관위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실감할 수 있다.

경기도 선관위는 광명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한달남짓 앞두고 금품 향응제공 등 불법사전선거운동의 혐의가 있는 차모씨(52)등 10여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불법타락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더이상 과열되기전에 초동단계부터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의지에서다.

선관위는 올해 「돈 안드는 선거」「깨끗한 선거」풍토를 이 땅에 뿌리내리려는 의욕에 넘쳐있다.

선관위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10대 과제는 이런 의미에서 예년에 비해 능동적이고 전향적이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관련 선거 등 분리돼있는 각종 선거법을 하나로 묶는 통합선거법제정이 그렇고 통일에 대비한 선거제도 마련을 위한 북한선거제도 연구가 또한 그렇다.

정부나 정당이 추진하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서도 비록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체에 의견을 낼 계획이다.

특히 공공단체나 노동조합·학교·사회단체 등 선거를 치르는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선거지원 활동을 처음으로 벌이는 것도 눈에 띈다.

각급 학교의 교과서 개편시에 선거관련부분을 강화해 어린 학생들에게 공명선거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선거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공공단체의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선거정치관련 순화용어집 발간「선거연수원 실시」투개표 관리사무의 실질적 개선등을 계획하고 있다.

○높아진 위상을 실감

선관위는 창설이래 끊임없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왔다.

지난 61년 발족이후 6차례의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각종 선거를 24번이나 치렀지만 불법타락선거를 감시하는 파수꾼 역할에는 미흡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대선이후의 선관위는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선후보들이 승패에 관계없이 윤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처음으로 노고를 치하한 것만 보더라도 높아진 위상을 실감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있은 국회의 선관위법 개정에서는 선관위 사무총장의 직급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켰다.

선관위는 스스로의 활동상을 「태동기」「발전기」「성숙기」로 구분짓고 있다.

지난 61년 발족 첫해부터 지난 80년까지인 「태동기」는 단순화된 계도활동에 국한됐고 81년부터 90년까지의 「발전기」에는 선거계도의 기법이 본격 개발된 시기였다.

90년부터의 성숙기는 선거관리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선거개혁을 이뤄내는 역사적 전환기인데 이의 시발은 89년 12월의 동해시 재선거때부터이다.

동해시 재선거 이전까지의 선관위는 투개표 관리에만 주력해 왔을뿐 불법 타락선거운동의 억제나 단속은 사법기관의 소관사항으로 미루고 묵인·방치해온게 사실이다.

선관위는 당시 후보자 전원 고발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동원한 것을 시작으로 91년 기초·광역 지방의회 선거와 92년 총선·대선을 거치는 동안 변신을 거듭해 왔다.

○직원 1천8백여명

불과 2년전인 91년 1월 선관위가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선관위가 「행정부의 부속기관」이라는 응답자가 16%에 이르러 국민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 않았던 사실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통령선거가 끝난 시점에 한국선거연구회가 실시한 국민면접조사 결과 79.1%가 선관위의 선거감시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윤관위원장을 필두로 1실 4국 4담당관 8과로 구성돼 있고 직원은 모두 1천8백42명,그리고 산하에 각 3백8개 시·도·군·구 위원회를 둔 방대하고도 중요한 조직으로 발전했다.

지난 89년이후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선거감시 활동을 펴다 순직한 선관위 직원들은 모두 7명.

더 이상 「놀고 먹는 곳」이 아닌 선관위의 현재 모습이다.<박대출기자>

◎역대 위원장 뒷얘기/초대 고 사광욱씨 헌법기관 위상세운“대쪽”/현감사원장 이회창씨는 최단명 용퇴기록

역대 중앙선관위 위원장가운데는 대법원장을 지낸 경우가 없다.

운이나 능력탓이 아니라 정치적 외풍에 항상 시달려 왔기 때문이다.

대법관이나 대법원 판사 출신이 맡아온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두고 「잘해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온게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그러나 서슬 시퍼런 독재정권하에서도 「대쪽」같은 업무처리로 공명선거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온 위원장도 많다.

선관위는 지난 63년 출범 첫해부터 5년간 재직한 사광욱씨(작고)를 시작으로 9대인 지금의 윤관위원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위원장은 갓 태어난 선관위가 명실공히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권력에 굴하지 않은 숱한 일화를 많이 남긴 인물.

그는 64년 당시 박정희대통령의 각 부처 연두순시때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행정부의 장인 대통령이 어떻게 순시할 수 있느냐』며 정면으로 거부한 장본인이다.

또 67년 국회의원 선거때는 대통령의 선거지원 유세를 놓고 법률적인 논쟁이 벌어지자 『대통령은 공무원의 신분이므로 선거지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당시 박대통령이 선관위 위원장에게 압력을 가해 유권해석을 번복시키고 선거법시행령을 개정,대통령의 선거지원활동을 가능하게 하자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맞서기도 했다.

사위원장의 뒤를 이은 주재황씨는 2,3,4대 위원장으로 무려 13년 2개월간을 재직해 최장수기록을 남겼다.

그는 대통령선거 1회,국회의원 선거 4회,3선개헌,5공 헌법개정 국민투표 등 모두 12차례의 각종 선거를 대과없이 마무리했으나 정치환경 등으로 독립기관으로서의 노력은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5대 위원장을 지낸 김중서씨는 재임기간중 단 한번의 선거도 치르지 않은 유일한 기록을 남겼다.

강우영6대 위원장은 신당돌풍이 몰아쳤던 2·12총선 당시 정치규제로 묶여 있던 김영삼·김대중 양 김씨의 이름을 야당 후보들의 벽보문안에서 삭제토록 지침을 시달한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6·29이후 민주화과정에서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치러낸 윤일영 7대 위원장은 선관위 창설이후 처음으로 불법 벽보와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물리력을 동원하는 단호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새 정부의 감사원장으로 추상같은 사정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이회창 8대위원장은 1년 3개월의 가장 짧은 재임기간과 스스로 사퇴한 유일한 인물이라는 두가지 기록을 남겼다.

그는 당시 노태우대통령이 유권자들에게 민정당의 나웅배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서한을 발송한데 대해 위법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불법선거 감시에 성역이 없음을 보여줬다.

동해·영등포 을 재선거때 불법타락 선거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그는 89년 당시 선관위원장의 국회출석 답변을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91년부터 사무총장이 국회 상임위 출석답변을 맡도록 하기도 했다.

◎“각종 선거법 통합 추진”/각급 교과서에 「공명」교육내용도 보강/김봉규 선관위사무총장(인터뷰)

『지난해 12월 실시한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공명선거가 정착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올해로 창설 30주년의 청년기를 맞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김봉호사무총장은 앞으로 정책경쟁 중심의 선거풍토가 자리잡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창설때부터 이곳에 몸담아온 김총장은 지난해 차관급이던 직책이 국무위원급으로 격상된 것을 두고 선관위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탓이라고 말했다.

­창설 30주년을 맞은 소감은.

▲태동기부터 일해온 저로서는 누구보다 감회가 큽니다.무엇보다 지난 대선이후 공명선거가 뿌리내리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는게 더없이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예가 드문데 그 배경은.

▲광복이후 3·15부정선거로 4·19혁명이 일어날때까지 자행된 선거양태로 보아 일반 행정기관이 공정성을 갖고 선거를 관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명선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선거관리기관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무부 산하에 선거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었으나 4·19혁명을 계기로 헌법상 독립기구로 됐다가 5·16혁명으로 해체된뒤 3공화국이 출범한 지난 63년 현재의 모습으로 태어났지요.

­30년동안 선관위가 걸어온 발자취는.

▲3·15부정선거로 인해 헌정이 중단되는 극심한 혼란을 겪은 국민들은 선관위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지금까지도 공명선거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데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선관위는 지난 87년 13대 대통령선거때만 하더라도 투개표 관리등 행정사무에만 주력했을뿐 불법타락 선거운동의 단속을 사법기관에 미뤄 왔습니다.

87년 대선,88년 총선,89년 동해 재선거를 거치면서 공명선거 분위기의 유도와 국민들의 의식개혁운동의 전개,단속활동의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선거문화 창조에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획기적인 계획이 많다는데.

▲먼저 선거마다 단행법으로 돼있는 선거법 체계를 한데 묶는 선거법 통합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기관‘단체가 선거관리를 의뢰해올 경우 위탁 선거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거에 관한 의식개혁이지요.선관위는 이를 위해 초·중·고교의 교과과정에 공명선거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명선거 구현은 국민적 염원이자 시대사명인 만큼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