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운송비 부산∼홍콩의 3배”/「수출자동승인」 은행선 도장만 “쾅쾅”/관세환급 비용이 더 들어 아예 포기/신용장개설양식 은행마다 제각각/무역대금 결제 법체계 일원화 시급/“부두 직통관제도 유명무실”

상공자원부의 젊은 사무관들이 탁상행정의 틀을 깨고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업계와의 간담회나 방문 형식이 아니라 「사무관의 옷을 벗고 종합상사의 실무자」로 변신해 세관과 은행,거래선,상공회의소,각국 대사관 등을 나흘간 쫓아다녔다.짧은 기간이었지만 자신들이 만든 수출입제도가 업계에는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번거로우며 심지어는 최근에 고친 일부 제도와 규정마저 현실과 맞지않아 다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수출입 정책을 맡은 상역국 사무관 5명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삼성물산 실무자들과 함께 현장을 뛰었다.이들의 현장체험은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수립을 앞두고 기업들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파악,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시도한 것이다.지금껏 유사한 노력이 없지는 않았지만 사무관이 업체 실무자로 변신해 현장을 직접 뛴 예는 처음이다.

▲수출금융과 외환 ▲수출승인·추천 ▲수입절차 ▲수출네고 ▲선적·통관등 5개 분야로 나뉘어 현장을 경험한 사무관들은 10일 상오 2시간동안 최홍건상역국장에게 체험담을 보고했다.직접 보고 느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는 분량이 30페이지나 됐다.구구절절 책상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던 내용들이었다.

『삼성물산의 거래선인 중소업체를 방문했습니다.대금결제는 대개 60일 이내에 이루어져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그러나 서울∼부산간 내륙운송비가 부산∼홍콩간 선박운송비의 3배나 되더군요.또 수출입과 관련해 대외무역법으로는 가능한 일들이 외환관리법으로는 제한하고 있고,통관업무는 대외무역법과 별개로 관세법이 다루고 있어 업계에선 복잡하기 짝이 없었어요.대외무역법과 외국환관리법의 수출입대금 결제부분을 관세법의 통관부분과 통합해 법체계를 명료화해야겠습니다』(수출진흥과 권평오 사무관).<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수출승인 및 추천부분을 맡았던 수출관리과 우태희사무관은 삼성물산 섬유사업부와 섬유직물조합,상업은행 남대문지점을 돌아다녔다.그는 『수출 자동승인 품목의 경우 은행이 업체가 작성한 내용 그대로 직인만 찍어주고 있어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는 셈』이라며 『이 제도는 차기 법개정시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위탁가공시 가공원료를 제3국에서 들여와 다시 가공국가로 수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수입으로 분류,수입부담금을 억울하게 물고 있었으며 관세환급의 경우도 중소기업들은 환급에 드는 비용이 너무 커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 때문에 관세환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마저 생겨났다』고 덧붙였다.

수입과 차동형사무관은 『신용장의 개설양식이 은행마다 달라 불필요한 비용이 들며 신속한 통관을 위해 「선적서류를 제출하면 부두에서 직통관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은 서류가 화물보다 늦게 도착해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수출진흥과 박건수사무관은 『수출입관련 인증업무를 맡은 은행원이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해 처리가 늦어지고 있었다』며 『알고 보니 사고예방을 위해 창구직원이 같은 업무를 2년이상 못맡게 한 은행감독원의 지침때문이었다』고 얘기했다.

사무관들은 이번의 현장체험이 앞으로 정책입안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기회가 닿으면 대기업보다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실상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최홍건 국장은 『짧은 기간에 얼마의 성과를 거둘지 의문이었다』며 『그러나 탁상에서 알지 못했던 제도상 문제를 많이 찾아냄으로써 「첫 출어치고는 만선」』이라고 자평했다.상역국은 이번에 발굴된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조만간 중소기업 현장에도 사무관을 보내 생생한 실상을 애로를 체험토록 할 계획이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