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의 창간 배경은 무엇인가요?

서울신문은 1904년 7월 18일에 창간된 구한말의 대표적 민족지 대한매일신보가 기원으로, 한국에서 현재 발행되고 있는 신문 중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자에는 누가 있나요?

서울신문은 소설가 - 한강·편혜영·임철우·하성란, 시인 - 나태주·이근배·박세미, 문학평론가 하응백·유성호 등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했습니다.

서울신문 구독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https://company.seoul.co.kr/readers/readers.php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문의(080-233-4967)도 가능합니다.

서울신문의 주요 행사는 어떤 것이 있나요?

매년 진행하는 대표적인 행사로는 ‘봄날음악회’,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마약퇴치기원걷기대회’ 등이 있습니다.

서울신문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본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길 22-16’에 위치하고, 광화문 사옥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에 위치합니다.

「북핵대응」느리지만 확실한 접근/안보리의 대북한 성명서 채택 안팎

임춘웅 기자 기자

입력 1993-04-10 00:00

수정 1993-04-10 00:00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엑스
- 카카오톡
-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3/04/10/19930410004001
URL 복사
댓글
0

◎“외교적 해결 우선”… 예상보다 온건기조/중국 동승시키려 막판까지 내용 손질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8일 하오(한국시간 9일 상오)채택한 대북한 「안보리 성명」은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 유엔이 취한 첫 대응조치로 안보리가 북한의 핵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 했음을 의미 한다.

안보리는 특정 목적수행을 위해서는 경제제재,나아가 때로는 무력제재도 가할수 있는 강제수단을 가진 유일한 유엔내 실력기구다.따라서 안보리가 북한의 핵문제에 대응조치를 시작했다는 것은 일이 잘못되면 유엔의 이름으로 북한에 대한 무력응징도 가능 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나온 성명(Statement)은 대단히 의례적이고 내용도 예상보다 비교적 온건한 것이었다.유엔의 한 고위 외교관은 이날의 안보리 성명을 「절차상 성명」이라고 설명 한다.「실질내용」이 없는,유엔이 항용 그러하듯 제기된 어떤 문제에 대응해가는 절차상 조치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가 유엔으로 넘어오게 됐을 때 안보리는 보다 강경한 「실질내용」을 담은 대북결의안을 내 놓을 것으로 기대됐었다.「결의안」이 「성명」으로 바뀌고 성명내용도 마지막 순간까지 손질되는 산고를 겪게 된 것은 물론 중국의 입김 때문이었다.일본은 북한의 응답시한만이라도 못을 박으려고 시도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 졌으며 이미 밖으로 나온 성명문안이 발표 순간에 다시 손질 되기도 했다. 중국은 처음부터 북한핵문제의 안보리이관을 반대해 왔으며 안보리에서 다루게 되더라도 「평화적이고 외교적 노력」을 선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중국의 이같은 입장은 무엇보다 북한과의 전통적이고 특수한 관계에 기인 하지만 북한의 핵문제에 관한한 서방세계와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데 따른 판단의 차이 때문이 아닌가 보는 견해도 있다.

중국은 대북강경책을 최대한 억제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고 유엔내에서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반면에 이번 「안보리성명」으로 서방국들은 『중국을 일단 한차에 동승 시켰다』는 실리를 얻어 냈다.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은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 이사국의 동의만 얻으면 되나 「성명」은 15개 이사국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결의안은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이 반대 할지라도 기권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성명은 단 한 나라의 거부만 있어도 불가능 한것이다.

미국등 안보리 핵심 국가들은 가능한 중국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이 문제를 풀어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것 같다.중국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을뿐 아니라 중국의 능동적인 참여 없인 어떠한 대북제재도 실효가 없다는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냉전체제붕괴 이후 단 한번도 거부권이 행사 됨이 없이 미국주도 아래 잘 지내온 안보리가 이 문제로 삐거덕거리게 되는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안보리가 북한의 핵문제에 보다 확실한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리란 뜻은 아니다.미국등 서방은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을 결코 용납할수 없는 사정일뿐 아니라 중국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데는 어느 나라에 못지 않는 명백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리 성명중 『안보리회원국들은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지지한다』『특별히 IAEA가 북한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핵사찰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계속 해줄것을 기대한다』는 대목은 주목 할만하다.안보리는 이 문제가 일차적으로 남·북한간 및 IAEA를 통해 해결 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 하고 있다.

8일 이곳의 한 외교관은 『결의안 같은 강경대응책은 당분간 나오지 않을것 같다』고 내다 보면서 『안보리는 속도를 늦춰 천천히,그러나 확실한 방법으로 이 문제에 접근 해 갈것』이라고 말했다.

<유엔본부=임춘웅특파원>

□안보리 북핵성명 전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은 한스 블릭스 IEEA(국제원자력기구)사무총장이 북한의 핵안전협정 불이행에 대해 안보리에 구두와 서면으로 밝힌 보고내용에 유념한다.안보리이사국들은 또한 북한외교부장이 3월12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 NPT(핵확산금지조약) 제10조(탈퇴조항)에 의거,탈퇴를 통보해온 서한에 대해서도 유념한다.안보리이사국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야기된 상황에 우려를 표시한다.이와 관련이사국들은 NPT의중요성,그리고 회원국이 회원국 자격을 고수해 나가는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안보리이사국들은 또한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지지한다.아울러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환영하며 특히 IAEA가 북한과의 협의및 핵사찰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계속해 줄것을 기대한다.안보리이사국들은 앞으로도 계속 사태를 주시할 것이다.

1993-04-10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