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위해 조곡도 내기로/수입쇠고기 공급량 2배 늘려

정부는 올들어 서울지역에서 10% 정도 오른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보유한 일반미를 대량 방출하되 쌀값이 오를 기미가 보이면 농협의 추곡공매에 이어 정부의 추곡도 일반 도정업자에게 파는 추곡매출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 기본생필품 가격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쌀과 수입쇠고기,돼지고기 등의 가격을 동결해 방출하는 한편 국내공급이 모자라는 분유는 부족량을 모두 수입키로 했다.

정부는 9일 경제기획원 대회의실에서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내무·재무·농림수산등 10개부처 장관과 서울시장,대통령경제수석 비서관,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국세청장 그리고 한은총재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쌀과 라면 전기료등 20개 생필품을 앞으로 1년동안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특별관리 내용을 보면 오는 13일부터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추곡을 공매하고 그래도 쌀값이 오를 기미가 보이면 정부의 추곡을 일반 도정업자에게 방출,쌀값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수입쇠고기 방출량도 앞으로 종전의 두배 수준인 하루 평균 3백t 이상으로 늘리고 값이 오를 조짐이 있을 경우 수입쇠고기 포장육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

돼지고기는 수매 비축분 8천3백여t을 6월까지 집중 방출하고 공급부족으로 값이 오를 우려가 있으면 수입키로 했다.

최근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설탕의 경우 하반기부터 원당에 할당관세를 적용,인상요인을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연탄은 석유사업기금 등을 통한 가격보조 실시로 1년동안 현행 가격을 유지키로 했다.

전기료와 상수도 요금 등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서비스 요금을 올해는 올리지 않고 진찰료 및 시내버스 요금 등 민간이 운영하는 공공서비스 요금도 올해는 추가조정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세를 지속시키기 위해 부동산 과표 현실화 방안과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방안을 오는 5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지난 3월말 현재 전년말 대비 2.7% 오른 소비자 물가를 연말까지4∼5% 수준에서 묶기로 했다. 특히 20개 기본 생필품에 대해서는 신경제 1백일 계획 추진상황 점검반가운데 「기본생필품가격 안정반」의 확대운영을 통해 점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