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질서 러편입 목표 달성/워싱턴/「개혁지키기」 16억불 얻은게 성과/모스크바

클린턴­옐친간 정상회담은 미국의 대러시아정책의 기본방향을 천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클린턴미대통령의 행정부가 러시아의 민주개혁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은 ▲탈냉전시대의 정착 ▲국방비의 절감 ▲잠재시장의 개발을 기본 명분으로 하고있다.그러나 미국민의 70%가 러시아에 대한 원조를 더 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있는 현 상황에서는 원조규모에 신축성이 별로 있을 수 없다.

클린턴이 최종으로 제시한 액수는 당초의 10억달러선보다는 다소 많은 16억달러 규모이다.증액된 부문은 인도적 차원의 식량및 의약품 무상원조(2억2천만달러)등인데 이번에 제시된 경제지원의 특징은 두가지로 들 수 있다.

하나는 경제지원의 항목별·사업별 내용이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고 또하나는 원조사업의 집행시간표가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클린턴이 약속한 원조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집행할 금액과 사업내용,구체적 시기를 못박았다는 점에서 결코 「입발림」의 경제지원은 아니다.

특히 미국은 밴쿠버회담을 계기로 G7국가들이 러시아와의 쌍무관계를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 동시에 다자간의 개발지원계획에 더 많이 기여해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이는 탈냉전시대의 정착을 위해 선진산업국가들이 다같이 「부담」을 나누자는 것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클린턴미행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오는 25일 러시아의 국민투표에서 옐친이 승리하여 그의 리더십이 확고해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정치적으로는 옐친을 구하고 경제적으로는 러시아를 세계자유무역질서속으로 편입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옐친대통령으로선 기대했던 정치적 지원의 강도가 떨어져 다소 불만스러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미 예견됐듯이 미국은 과거 냉정시대때와는 달리 적정액수의 돈을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적재적소에 지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에따라 「많지않은」16억달러의 직접지원금을 주며 ▲발트해 철수군인 주택건설지원▲실직자·연금생활자 생활지원 ▲기업창설지원금등 일일이 사용명세를 지정했다.

특히 24시간 대러시아투자의 이행여부를 감시할 투자담당관직을 모스크바에 설치키로 한 것은 소위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지원은 더 이상 계속치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오는 25일 신임투표를 앞두고 클린턴행정부로부터 자신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지지를 기대했던 옐친대통령으로선 이에 대한 언급이 생략됨에 따라 기대이하의 결과를 얻은 셈이 됐다.

정상회담 폐막날인 4일 채택된 벤쿠버선언도 『양국의 탈냉전 이후의 새로운 민주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러시아의 민주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보혁세력간의 심각한 세력갈등중인 러시아국내사정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을 피했다.

오는 14일 도쿄에서 열릴 서방선진7개국(G7)외무·재무장관회담에서 구체적인 러시아지원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나 현 러시아 국내상황을 감안,답보상태에 있는 2백40억달러지원금의 집행이 재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높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서방의 대규모 지원이나 정치적 지지가 자칫 내정간섭으로 비쳐 국민투표에서 옐친대통령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워싱턴·모스크바=이경형·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