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실전기구” 탈바꿈 시험대/대유고 군사작전결정 의미

나토,“실전기구” 탈바꿈 시험대/대유고 군사작전결정 의미

유세진 기자 기자
입력 1993-04-05 00:00
수정 1993-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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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만에 국제분쟁 첫 무력개입/내전종식땐 “유럽평화군” 새 위상

프랑스의 철학자 앙드레 그룩스망은 지난 2월 구유고 내전에 대해 『무력을 쓸 것이라는 최소한의 제스처만 보였더라도 전쟁을 중단시키고 많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유럽이 「최소한의 제스처」마저 취하지 못하고 있음을 개탄했다.

그러나 불과 한달여만에 상황은 바뀌었다.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상공의 비행금지결정을 무력을 통해서라도 관철시킨다는 유엔안보리 결의(지난달 31일)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실행에 옮기기로 2일 합의함으로써 최소한의 제스처만이 아니라 빠르면 오는 13일 실제 군사행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40년 이상을 「논의만 할뿐 행동은 취하지 않는」기구로 존속해왔던 나토가 사상 최초의 군사행동을 결정한 것은 구유고내전을 방치할 경우 중부및 동유럽의 안정유지가 더 이상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냉전종식 이후 부각되고 있는 나토의 새 위상정립 문제가 맞물린데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고내전은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운명과 함께 지금 유럽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유엔의 경제봉쇄조치,비행금지구역 설정,밴스·오웬의 평화안 등 지난 2년간 유고내전을 해결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모두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은 그룩스망이 개탄한대로 이를 뒷받침해줄 행동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토의 군사행동이 성공을 거둬 2년 가깝게 끌어온 구유고내전이 종식된다면 나토는 유럽의 평화유지기구로서 새로운 위치를 확실히 굳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토의 대유고 군사개입결정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인명구조를 위해 또다른 인명을 위협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그러나 지난 2년간 유고내전의 경험은 이같은 방법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음을 알려주고 있다.

아무튼 나토의 군사개입결정으로 유고내전이 새 국면에 접어든 것만은 분명하다.지난 49년 창설 이후 최초가 되는 나토의 실전참가가 냉전종식 이후 최대분쟁요인으로 떠오른 인종분쟁의 해결방식으로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본=유세진특파원>
1993-04-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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