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부실시공」 건설관행에 철퇴/감독소홀 공무원까지 책임물을듯

78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부산 무궁화호열차 전복사고가 발생한지 4일로 1주일째가 됐다.

정부는 수사 초기에만 해도 사고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관계자 7∼8명을 문책 또는 처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이번 사고가 「하도급 비리」등 근본적 문제에서 비롯됐음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수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관련,김영삼대통령은 3일 『사고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에 대해 지위의 상하에 관계없이 엄중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따라 책임소재의 폭도 당초보다 크게 확대돼 고위공무원은 물론 시공업체 대표까지도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시공회사인 삼성종합건설의 경우 공공시설물 공사에서는 있을수 없는 「2중계약」방식으로 한진건설에 하도급을 준 사실이 밝혀져 사장및 회장까지 사법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당국은 지금까지의 원인분석 결과 이번 사고가 공사관련기관및 업체들의 졸속 설계와 무리한 공사,행정기관들 사이의 협조체제 미비등이 한데 어우러진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수사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도 「안전보다 돈」을 우선하는 업체들의 인명경시 풍조,행정기관의 무사안일,건설업계의 구조적 비리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병폐를 이번 기회에 뿌리뽑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풀이할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가 한전과 철도청,부산시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만 있었더라도 충분히 막을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낙동강변에 위치해 지반이 약하고 지하수가 흘러들수 있는 지역에 발파작업으로 터널을 뚫는 나틈(NATM)공법을 채택한 것도 사고의 원인으로 드러났다.한전과 삼성종건은 발파공법에는 필수적인 계측조차 하지않아 결과적으로 참사를 불러일으켰다.특히 삼성종건은 지난해 11월 당초 설계대로 뚫던 터널에서 대형 붕괴사고가 나자 정확한 지질조사도 없이 임의로 설계변경을 해 터널방향을 바꾸는 무모함을 보였다.

이밖에 이같은 대형사고의 밑바닥에는 충분치 못한 공사비와 안전보다는 예산절감을 앞세우는 업체의 그릇된 인식등 제도적 문제가 깔려 있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편 수사가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수사반은 관계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부분과 뇌물수수·도시계획법 위반여부등에 관해 폭넓은 수사를 펴고 있다.<부산=김정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