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와 국군기무사령부의 개혁윤곽이 가시화되고 있다.안기부는 오는 3일까지 정치관여기구의 폐지 및 유사업무 실·국의 통폐합등 대폭적인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를 모두 마치고 내주부터 해외정보 및 대공기능을 중점으로한 정상가동에 들어간다고 한다.기무사도 기구와 인원을 축소하고 업무개선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과거 정치공작과 대민사찰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던 이들 관계기관들이 문민민주시대에 걸맞는 대변신의 첫발을 내딛고 있는 것이다.
안기부와 기무사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함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필연이자 국민 모두의 요청이다.또한 「정보기관에 의한 공작정치를 없애겠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약속이행 이기도 하다.우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의 세찬 바람이 불고 있음을 보고 있다.이는 지난날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뜯어 고쳐 원래의 자리를 찾아주자는 것이다.
새 정부는 「변화와 개혁」을 강인하게 추진하고 있다.따라서 안기부와 기무사라고 해서 「변화와 개혁」의 대열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정보관계기관들도 새시대가 추구하는 「신한국」건설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체질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문민정치시대다.지난날 암울했던 권위주의적 통치시대에서 벗어나 문민의 민주정치시대를 맞았다.게다가 밖으로 부터는 경제전쟁이라는 높은 파고가 우리 앞으로 밀려오고 있다.구시대적인 정권유지 차원의 장치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완벽한 대공업무와 국제정보,특히 다양하고 신속한 산업정보의 획득이다.따라서 이들기관들의 업무정상화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안기부가 기구를 개편하면서 국내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하고 대공업무분야와 산업정보 수집분야를 보강한 것은 잘한 일이다.기무사의 경우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둔다고 못을 박고 대통령이 기무사령관으로 부터 보고를 직접 받지 않고 국방부장관을 통해 받도록한 것 ,그리고 정보처를 해체해 기무사요원들의 정부기관이나 민간기관 출입을 못하게한 것 등은 매우 획기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뿐만아니라 그것은 곧 이들 정보기관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도 되고 있다.국민들도 이 두 기관이 지금까지 대공분야에서 이룩한 업적을 절대 과소평가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같은 제도적 개혁과 함께 기관종사자들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다시말해 정보업무의 수행은 어디까지나 국익을 위해서만 수행돼야 한다는 의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안기부와 기무사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함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필연이자 국민 모두의 요청이다.또한 「정보기관에 의한 공작정치를 없애겠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약속이행 이기도 하다.우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의 세찬 바람이 불고 있음을 보고 있다.이는 지난날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뜯어 고쳐 원래의 자리를 찾아주자는 것이다.
새 정부는 「변화와 개혁」을 강인하게 추진하고 있다.따라서 안기부와 기무사라고 해서 「변화와 개혁」의 대열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정보관계기관들도 새시대가 추구하는 「신한국」건설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체질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문민정치시대다.지난날 암울했던 권위주의적 통치시대에서 벗어나 문민의 민주정치시대를 맞았다.게다가 밖으로 부터는 경제전쟁이라는 높은 파고가 우리 앞으로 밀려오고 있다.구시대적인 정권유지 차원의 장치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완벽한 대공업무와 국제정보,특히 다양하고 신속한 산업정보의 획득이다.따라서 이들기관들의 업무정상화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안기부가 기구를 개편하면서 국내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하고 대공업무분야와 산업정보 수집분야를 보강한 것은 잘한 일이다.기무사의 경우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둔다고 못을 박고 대통령이 기무사령관으로 부터 보고를 직접 받지 않고 국방부장관을 통해 받도록한 것 ,그리고 정보처를 해체해 기무사요원들의 정부기관이나 민간기관 출입을 못하게한 것 등은 매우 획기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뿐만아니라 그것은 곧 이들 정보기관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도 되고 있다.국민들도 이 두 기관이 지금까지 대공분야에서 이룩한 업적을 절대 과소평가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같은 제도적 개혁과 함께 기관종사자들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다시말해 정보업무의 수행은 어디까지나 국익을 위해서만 수행돼야 한다는 의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1993-04-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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