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택민,당정군 장악… 권력투쟁에 쐐기/시장경제 위주인사에 법률 등 대폭 손질

중국은 지난 15일부터 31일까지 계속된 제8기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1차회의를 계기로 정치는 사회주의,경제는 자본주의라는 독특한 체제실험기로 넘어갔다.물론 지난 10여년간의 개혁개방때도 생산방식에서 자본주의 흉내를 많이 내긴했으나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사회주의시장경제 도입을 명문화시킨 것이다.당국자들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시장경제와 다르다고 애써 강조하지만 서방측에서 볼때는 구차한 변명으로 들린다.

중국헌법에는 지금까지 「국가는 사회주의 공유제 기초위에서 계획경제를 실시한다」로 돼있던 것을 이번엔 「국가는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실시한다」로 바꾸었다.뿐만아니라 「국영경제」라는 말을 「국유경제」로 고침에따라 국가는 소유만할뿐 경영은 기업 스스로 알아서 대처해간다는 의미까지 분명히 밝힌것으로 볼수있다.

중국이 이같이 경제분야에서는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이를 추진해나갈 법률적 제도적 장치와 인선까지 마무리했으나 이념이나 정치노선에는 이번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이른바 「공산당 영도」「사회주의 노선」「프롤레타리아독재」「마르크스­레닌­모택동사상」등 그들의 4개항 기본원칙에 전혀 손질을 하지않았다는 사실은 경제분야개혁만으로도 소련·동구에서와 같은 체제몰락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틀림없다.

이번 전인대회의를 계기로 나타난 또다른 특징은 보수파 세력이 거의 완벽하게 사라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물론 지난해말 14차당대회때 이미 많은 보수파 원로들이 실각되거나 은퇴의 길로 들어서긴 했으나 이번 전인대에서는 요의림 이석명 주기위 왕병건등 잔존 보수세력들마저 권력의 핵심에서 밀려났다는 사실은 중국지도부를 보수­개혁파로 양분해 보던 종래의 시각이 무의미해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밖에도 보수세력의 아성을 이뤄온 혁명원로들중 지난해 이선념 등영초가 타계하고 이번 전인대회의 개막직전에는 왕진국가부주석이 사망한 것도 보수파의 침몰을 앞당기는데 한몫 거든 것으로 평가된다.비록 개혁파이긴 했으나 만리와 양상곤이 이번에 정계에서 은퇴한 것이나 보수파 대부 팽진 진운등이 건강때문에 정무에 더이상 간섭하기 어려운 상황도 개혁파의 활동무대를 넓혀준 셈이다.

이같은 환경변화와 더불어 또다시 주목해야할 점은 강택민 1인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그는 이미 당총서기에 당중앙군사위주석을 겸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국가주석에 국가중앙군사위 주석까지 차지함에 따라 당­정­군을 모두 장악함으로써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의 지도층은 등소평사후 일어날지도 모르는 소요사태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최고 지도자에게 막강한 권위와 지위를 확보시켜줘야 한다는데 묵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모두들 강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됐을 경우의 폐해보다는 등사후의 권력투쟁이나 소요사태를 더 우려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북경=최두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