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시대 지향의 병무행정 쇄신(사설)

문민시대 지향의 병무행정 쇄신(사설)

입력 1993-03-31 00:00
수정 199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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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우리사회 전반에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앞장선 이번 개혁은 가히 혁명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위직 인사쇄신에 이어 대통령의 「깨끗한 정치」선언이 나오고 공직자의 재산공개로 윗물부터 맑게하는 등 일련의 과감한 조치가 「신한국」건설의 주춧돌을 하나씩 놓아가고 있다.

새정부의 이러한 개혁조치들은 과거 정권들이 해왔던 조치들과는 그 의지나 추진방법에서 전혀 차원이 다르다.왜냐하면 정권의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개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따라서 지금 새정부가 명운을 건 개혁에는 군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군도 문민시대가 추구하는 「신한국」건설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다.

군의 개혁은 군이 위로는 장성에서부터 아래로는 사병에 이르기까지 새시대가 추구하는 모습으로 거듭나 새로워질 것을 요구한다.그것은 군이 밖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군일 뿐 아니라 국민과 호흡을 같이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군이 되어야함을 말한다.그러기 위해서는 군의 지휘체계를 완벽하게 확립해야함은 물론 병무행정에 대한 일대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병무행정의 개혁이야말로 시대적 요청인 동시에 정병육성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국방부가 이번에 추진하려는 「병무행정 쇄신대책」은 군의 발전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혁안이라 평가할 만하다.

뿐만아니라 병무행정의 개선방향을 제일먼저 의식개혁 활동의 강화에 둔 것은 정병육성의 장애요인들을 과감히 제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대단히 바람직한 방안이라 하겠다.특히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기 쉬운 분야의 병무행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동시에 병역처분 기준을 현역자원,사회봉사자원,면제자원으로 단순화시켜 현역으로 복무하지 못할 때는 사회봉사 분야에서 복무토록 하는 방안은 병역의무 개념을 크게 바꾸는 것으로 매우 획기적인 방침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 우리 군은 세계질서의 변화와 언젠가 맞게될 통일의 시대를 염두에 두고 미래지향적인 대비를 해야할 때이다.더욱이 과학의 발달과 특히 군수산업의 눈부신 발전은 현대전을 가공할 화력이 동원되는 시대로 바꾸어 놓았다.이러한 시대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군으로 육성하려면 군의 정예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그러므로 우리 군은 전력강화와 과학군대로 하루빨리 발돋움해야 한다.군사력의 과학화,정예화,현대화를 서둘러 추진해 군의 자주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무리없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문민시대가 필요로 하는 민주군대가 되기를 거듭 당부한다.

1993-03-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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