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효율화를 위해 추진 중인 금융산업 제도개편 작업이 초안작성 단계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와 금융산업발전심의위원회 제도개편소위(박영철 금융연구원장)는 당초 이달말 초안을 제시하고 4월부터 공청회를 거쳐 6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이 계획을 수정,초안제출 시한을 상당기간 연기하기로 했다.따라서 새정부가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중심과제로 추진하려던 금융개혁안과 미국측에 제시할 3단계 개방안의 마련도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홍재형재무장관 주재로 회의를 갖고 소위의 초안을 검토한 결과 현 시점에서 공개논의에 부치기 어렵다고 결정하고 재무부의 의견을 달아 재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각 과제에 대한 대안을 최대한 압축할 것과 금리자유화,정책금융 축소,여신관리 개선등은 5개년 계획의 전반부에 실시하고 업무영역 조정,대형화 및 합병,감독체계 개선등은 후반기에 추진하도록 개편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초안은 빨라도 5월에나 나올 전망이라 정부안의 결정도 그만큼 늦어지게 됐다.이는 종전까지 초안작성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