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외무 합의/원유·식량 금수조치 등 포함

한국과 미국은 북한핵문제가 유엔 안보리 정식의제로 채택돼 본격 논의단계에 들어갈 경우 대북제재안을 상정키로 합의했다.

미국을 방문중인 한승주 외무부장관은 28일 새벽(한국시간)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과의 양국 새정부 출범후 첫 외무장관회담에서 북한핵문제에 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응방안에 합의했다.

이 회담에 배석했던 정부의 한 관계자는 『양국 외무장관은 북한핵문제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안보리 상정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안보리가 북한핵문제를 본격 논의할 경우 제재조치를 제기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그 제재조치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날 회담에서는 지난 25일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이 의회에서 언급한 석유·가스등 에너지자원과 식량 수입선 차단등의 경제봉쇄를 포함한 다양한 제재조치가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한장관은 이에앞서 레스애스핀 미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 북한핵문제와 주한군 감축을 비롯한 안보공약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애스핀장관은 이자리에서 미국의 국방예산 감소로 자국내 기지및 유럽주둔 미군의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만은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고려해 현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장관은 또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와도 만나 미국의 대한지적재산권 우선협상대상국(PFC)지정문제,미국의 슈퍼 301조 부활 움직임,양국 통상대화채널의 강화 필요성,한국통신시장개방등 통상현안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한장관을 수행중인 신기복 외무부 제1차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정상회담이 앞당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양국정상회담이 당초 유력시되던 7월초에서 올 상반기중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신차관보는 또 안보리가 대북제재조치를 결의할 경우 중국이 동참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중국도 북한핵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외면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중국이 전기침외교부장을 비롯한 당국자들의 공식석상에서의 발언과는 달리 북한핵문제의 안보리 상정 반대및 거부권행사라는 기본입장에서 최근 상당히 후퇴하고 있음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