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장 「사퇴」의 의미를 잘 읽어야(사설)

박 의장 「사퇴」의 의미를 잘 읽어야(사설)

입력 1993-03-25 00:00
수정 199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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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국회의장이 자신의 재산을 둘러싼 물의와 관련하여 의장직 사퇴의사를 표명한 건 김영삼대통령의 개혁의지와 민심을 잘 헤아린 처신이라고 생각된다.이에 앞서 박의장이 가족 소유 부동산을 기증하여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의미있는 대응이었다.공인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재산을 가진 여당의원들에 대해 차제에 우리는 한마디 하고자 한다.박의장처럼 자진해서 공직사퇴와 재산 사회환원등의 결단을 내려주길 바라는 것이 국민의 기대라고.

작금의 재산공개 파동이 건설적으로 수렴되고 개혁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무엇보다도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문제 의원」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긴요하다.특히 이번 공개에서 투기와 탈세 혐의가 명백히 드러났거나 공직수행과 관련하여 축재행위가 드러난 의원들은 김대통령의 지적처럼 회개와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물론 이들의 전비가 법에 저촉되는 것이라면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그러나 이에 앞서 당사자들이 응분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공인의 도리요 원만한 사태 수습에 협조하는 길이라고 우리는 확신하는 바이다.

지금 국민들은 이른바 「선양」들의 이중성에 분노하고 있다.의사당에서 투기 근절과 사회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전국 도처에서 미성년 자녀의 이름으로 땅 투기와 탈세를 일삼고 공직을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한데 대해 국민들은 경악과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그들은 이미 공직자로서 신뢰와 도덕성을 잃었으며 개혁의 주체로는 더더구나 용인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의원들이 감정적인 여론재판에 의해 부당하게 단죄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우선 그들에게 재산공개서 드러난 투기·탈세·미신고 재산등에 대한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그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의혹이 있다면 당이나 당국의 조사로 그 진위를 가려서 조치해야 할 것이다.또한 앞으로 있을 야당의원의 재산공개를 고려한다면 국회윤리위원회에 이러한 일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민자당의원들의 재산공개는 집권당의 안정기조까지 흔들 정도로 일파만파의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통령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 의원들에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사태 확산에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은 주목할 일이다.과거 정권 같으면 지금쯤 허겁지겁 불씨를 덮으면서 번진 불길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했을 것이다.김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사태확산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단호하다. 우리가 「문제 의원」들에 대해 결단을 권유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도 여기에 있다.

1993-03-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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