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비상통치 전격철회/러 정국 새 국면

옐친,비상통치 전격철회/러 정국 새 국면

입력 1993-03-25 00:00
수정 199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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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는 예정대로 새달 강행”

【모스크바=이기통특파원】 보리스 옐친 대통령은 24일 러시아 정국을 극한 대립으로 몰고 갔던 포고령의 핵심내용 가운데 하나인 「비상통치」를 전격 철회했다.

옐친은 이날 지난 20일 텔레비전을 통해 발표한 「비상통치선언」의 내용을 명문화한 공식문건을 발표하면서 「비상통치」부분을 삭제하는등 헌법재판소가 위헌판정을 내린 부분은 대부분 제외시켰다.

옐친은 그러나 러시아 통치권의 주체를 묻는 내용의 국민의사표시 투표는 당초 예정대로 강행할 것임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라마잔 압둘라티포프 최고회의 민족회의 의장은 인민대표대회 소집이 결정된 직후 가진 의회연설에서 대통령 탄핵에 앞서 옐친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시기가 명시돼 있지 않은 채 「권력위기의 해결시기까지 행정기관의 활동」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공식문건은 또 당초 옐친이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정지시켰던 대통령 결정에 대한 의회의 거부권을 되살려 의회의 이같은 권한을 적시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미보상 465필지… 주민 재산권·생활권 보호 대책 촉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13일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를 대상으로 풍납토성 일대 보상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 복원사업이 역사적 가치 회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히며, 장기간 이어진 보상 절차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본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30일 기준 풍납토성 일대 보상 대상 1,537필지 가운데 1,072필지는 보상을 마쳤으나 276필지는 대기 상태이며 189필지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의 약 70%가량 보상이 진행됐지만, 나머지 465필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보상 대기 물량이 쌓이는 원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권역별 소요 기간과 장기 지연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민들이 앞으로의 보상 절차와 시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문화유산과장은 감정평가 금액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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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국민투표가 ▲대통령에 대한 신임 ▲새로운 헌법초안 ▲입법기구 선거에 대한 법률안 등 세가지 사안을 놓고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1993-03-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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