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는 예정대로 새달 강행”
【모스크바=이기통특파원】 보리스 옐친 대통령은 24일 러시아 정국을 극한 대립으로 몰고 갔던 포고령의 핵심내용 가운데 하나인 「비상통치」를 전격 철회했다.
옐친은 이날 지난 20일 텔레비전을 통해 발표한 「비상통치선언」의 내용을 명문화한 공식문건을 발표하면서 「비상통치」부분을 삭제하는등 헌법재판소가 위헌판정을 내린 부분은 대부분 제외시켰다.
옐친은 그러나 러시아 통치권의 주체를 묻는 내용의 국민의사표시 투표는 당초 예정대로 강행할 것임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라마잔 압둘라티포프 최고회의 민족회의 의장은 인민대표대회 소집이 결정된 직후 가진 의회연설에서 대통령 탄핵에 앞서 옐친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시기가 명시돼 있지 않은 채 「권력위기의 해결시기까지 행정기관의 활동」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공식문건은 또 당초 옐친이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정지시켰던 대통령 결정에 대한 의회의 거부권을 되살려 의회의 이같은 권한을 적시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문건은 국민투표가 ▲대통령에 대한 신임 ▲새로운 헌법초안 ▲입법기구 선거에 대한 법률안 등 세가지 사안을 놓고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스크바=이기통특파원】 보리스 옐친 대통령은 24일 러시아 정국을 극한 대립으로 몰고 갔던 포고령의 핵심내용 가운데 하나인 「비상통치」를 전격 철회했다.
옐친은 이날 지난 20일 텔레비전을 통해 발표한 「비상통치선언」의 내용을 명문화한 공식문건을 발표하면서 「비상통치」부분을 삭제하는등 헌법재판소가 위헌판정을 내린 부분은 대부분 제외시켰다.
옐친은 그러나 러시아 통치권의 주체를 묻는 내용의 국민의사표시 투표는 당초 예정대로 강행할 것임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라마잔 압둘라티포프 최고회의 민족회의 의장은 인민대표대회 소집이 결정된 직후 가진 의회연설에서 대통령 탄핵에 앞서 옐친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시기가 명시돼 있지 않은 채 「권력위기의 해결시기까지 행정기관의 활동」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공식문건은 또 당초 옐친이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정지시켰던 대통령 결정에 대한 의회의 거부권을 되살려 의회의 이같은 권한을 적시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문건은 국민투표가 ▲대통령에 대한 신임 ▲새로운 헌법초안 ▲입법기구 선거에 대한 법률안 등 세가지 사안을 놓고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1993-03-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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