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클린턴정부의 걸프식 대북제재 우려/단호한 대처보다 양국공동전략 마련이 우선

미국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레슬리 겔브는 21일 「다음번 위기」라는 칼럼에서 『한국정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전제아래 북한핵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려 하는 반면 미국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확고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정권이 핵폭탄을 갖기를 원한다는 사실이며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된다면 일본과 대만 그리고 한국까지도 조만간 핵경쟁에 뛰어들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한·미양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 일치단결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진단했다.요지를 간추려 본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와 국제핵사찰 거부로 한국에서는 놀라운 태도변화가 나타나고 있다.40여년동안 한국 국민들은 북한의 위협을 물리치는데 미국이 확고한 태도를 갖고 있는 지를 걱정해 왔다.이제 한국 국민들은 미국이 너무 강하게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미양국의 입장차이란 이렇다.한국정부는 전쟁발발을 우려해 북한과의 충돌을 피하려할 것이다.아마도 핵폭탄을 보유한 북한과 공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며 최소한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관련한 어느정도의 불확실한 상황은 받아들이려 할것이다.

반면 미국정부는 핵무기확산을 방지하겠다는 국제적 공약에 따라 북한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평양정권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보다 큰 위험도 감수하려할 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면담석상에서 김대통령은 핵위기에 「단호히」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미국정부의 확고한 태도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내 일반적인 분위기는 미국정부와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깔려있다.지도층의 많은 인사들은 클린턴대통령이 북한과 김일성을 이라크와 후세인으로 보고 자신의 결의를 증명하기 위해 전쟁을 벌일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아마도 북한의 김부자는 권력을 유지하고 야심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폭탄이 필요하다고 진정 믿고 있을 것이다.그들이 걸프전에서 배운 교훈은후세인이 핵폭탄을 갖기전에 쿠웨이트를 침공한 것은 실수라는 점일지 모른다.후세인이 핵폭탄을 가진 뒤 쿠웨이트를 쳤더라면 미국은 그의 요구를 받아들였을지 모른다고 김부자는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이같은 이유들이 현 위기사태를 초래한 평양정권의 의도라면 한·미양국과 다른 모든 양식있는 국가들은 사려깊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며 무엇보다 단합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일본 대만 한국이 곧 뒤따를 것이다.평양과의 새로운 위기는 한국의 일부 관리들이 현재 원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외교적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새 위기는 이제 시작됐다.<뉴욕=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