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그루지야 긴장 고조/압하스내전 “악화일로”

러­그루지야 긴장 고조/압하스내전 “악화일로”

입력 1993-03-20 00:00
수정 1993-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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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바르드나제/“수호이 27기 1대 격추”/러시아 국방부/“사실 판명땐 엄중대응”

【트빌리시(그루지야) 로이터 연합】 압하스 내전을 둘러싸고 이번주 들어 1백10여명의 사망자를 내는 등 러시아와 그루지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루지야군이 러시아공군기로 보이는 전투기 1대를 격추시켰다고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그루지야 국가평의회 의장이 19일 발표했다.

셰바르드나제는 TV 회견을 통해 러시아공군기 표지를 한 수호이 27기 1대가 격추됐으며 러시아군 소령인 조종사는 사망했다는 중간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고 자신이 직접 현지로 가서 현장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국방부는 정찰 임무를 끝내고 귀환하던 러시아 공군 수호이 25기 1대가 실종됐으나 격추여부는 확인되지 않고있으며 현재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그루지야군이 도발행위를 계속한다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중 경고했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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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지야군의 이번 러시아공군기 격추 사건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러시아와 그루지야간의 긴장 관계는 극도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1993-03-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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