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적극적 대처 주효/미 시장 싸고 일과 “한판승부”

한미간 주요 통상현안이었던 반도체 반덤핑문제가 우려와 달리 가볍게 매듭지어지게 됐다.

미 상무부가 17일 새벽 최종 덤핑판정에서 예비판정(평균 61.88%)보다 현저히 낮은 3%대의 마진율을 확정함으로써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우려됐던 대미반도체 수출이 다시 활력을 찾게 됐다.

○가격올라 청신호

물론 반도체수출 3개 업체가 업체에 따라 0.74%에서 7.19%의 마진율에 해당하는 연간 2천7백만달러상당을 미세관에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출에 부담을 안게 됐다.그러나 반도체분쟁의 여파로 최근 미국시장에서 공급이 달리면서 반도체가격이 20%가까이 올라 대미수출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비판정에서 높은 덤핑마진율을 받았던 삼성전자가 최종판정에서 가장 낮게 나오고 가장 낮았던 현대전자가 가장 높게 나와 업체간 명암은 엇갈리고 있다.삼성과 김성은 내수가격을 외국시장가격으로 인정받았으나 현대는 내수판매분이 비교기준으로 미흡해 제3국 수출가격이 준용된것으로 전해졌다.

○업체간 희비 교차

그러나 전체적으로 최종판정의 마진율이 예상보다 낮아졌으며 이는 예비판정이후 진행된 현지실사와 공청회과정에서 우리업계와 정부가 적극 대처한 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예비판정때 미상무부가 제소자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일방적인 원가계산을 받아들였다고 보고 현지실사때 원가계산방식이 잘못됐다는 점을 미측에 설득력있게 해명했다.이에 따라 당초 「감가상각과 연구개발비를 몇년간 나누어서 회계처리하는」 것을 인정치 않았던 미정부측이 최종판정에서 우리의 회계처리방식을 상당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국 반도체산업이 경쟁적이기 보다 반도체장비와 부품처럼 상호보완적이며 고율판정이 오히려 IBM,모토롤라등 미국내 반도체수요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여진다.이밖에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반도체협정 체결추진등 우리정부의 성의있는 노력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원가절감도 절실

업계는 클린턴정부의 보호주의적 경향때문에의외로 고율판정이 나올 것으로 우려했으나 최종결과가 낮게 나오자 안도하는 모습들이었다.삼성전자의 김광호사장(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은 『미국시장에서 반도체판매를 놓고 일본과 한판 승부를 벌여볼만 해졌다』며 『우리업계는 원가절감노력을 통해 내년 5월후의 연례재심에서 이번에 결정된 관세도 환급받도록 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능동외교 시금석

정부와 업계는 오는 4월29일로 예정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여부에 대한 최종판정」에 대비,공청회등을 통해 국산반도체가 미국의 반도체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내년 4월에 있을 연례재심에서 덤핑무혐의 판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생산원가 이하의 수출을 막고 덤핑판정에 따른 가격인상분은 생산원가 절감으로 흡수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어쨌든 대응노력에 따라 예비판정에서 덤핑마진율이 높게 나오더라도 최종판정에서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판정은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다.따라서 지적재산권 문제나 철강 반덤핑제소등 한미간에 놓여있는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통상외교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권혁찬기자>

□반도체덤핑경과 및 향후일정

○92·4·22:미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덤핑제소(1메가이상의 D램,삼성전자 김성일렉트론 현대전자)

○92·6·8:미ITC(국제무역위원

회)산업피해 예비긍정판정

○92·10·21:미상무부 덤핑예비판정(삼성 87.4% 금성 52.41% 현대 5.99%)

○92·11·4∼25:미상무부 실사

(서울)

○93·2·3∼5:미상무부 공청회

개최

○93·3·16:미상무부 최종판정(삼성 0.74% 금성 4.97% 현대 7.19% 가중평균 3.19%)

○93·3·18:미ITC 공청회개최

○93·4·29:미ITC산업피해여부

최종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