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국이 최대 역점을 두는 국가적 우선과제는 두말할 필요없이 경제건설이다.붉은자본주의로 불리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이며 21세기 경제대국 중국이다.오직 그것만이 관심이며 국가적총력을 집중시키고 있다.15일 개막된 8기 인민대표대회(8대국회)도 경제건설 뒷받침노력으로 일관될 전망이다.등소평의 개방개혁을 통한 경제건설노선을 지속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이끌어갈 지도부 구성의 마무리가 과제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예상되는 강택민의 당총서기와 군사위및 국가주석등 3대 최고위직 겸직결정이라 할 수 있다.당·정·군의 최고책임을 한사람이 겸직하게 되는 것은 모택동 이후 처음이며 국가최고의 막강한 권력이 한사람에게 집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경제대국건설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공산당주도의 개발독재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다.
동시에 등사후 보수 개혁등 각파벌의 대립심화로 군웅할거의 천하대란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아래 자신의 지위를 확실하게 강에게 계승시키려는 등의 포석이라고도 할 수 있다.권력의 1인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 보다 분열방지와 내란예방의 안정확보가 훨씬 중요하다는 중국현실인식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등은 그동안 혁명1세대의 핵심은 모택동이고 2세대는 자신이며 3세대는 강택민동지라고 강조해온바 있다.이번 전인대 즉 8대국회는 금년 89세로 여명이 길수 없는 등에게는 후계체제확립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강의 권력강화에 보수색을 이유로 실각설이 나돌던 이붕총리의 유임이 예상되는 것은 보수파 반발을 막기 위한 타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주용기등 개혁파부총리들로 총리를 견제하는 진용구성도 예상되고 있다.
아무튼 등의 개방개혁노선은 중국의 고도성장을 지속시키는등 고르바초프나 옐친의 그것과는 비교가 안되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세계는 마침내 잠에서 깬 사자 중국이 포효를 시작하고 있다는 두려움의 눈길마저 보내고 있다.등사후에도 무사히 지속될지 의문의 여지는 있지만 그런 중국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북한의 안타까운 현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하는데북한은 왜 못하는가.답답하다.개방개혁의 경제건설은 사회주의 붕괴와 경제난으로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극복의 유일한 대안이다.그것을 중국개혁은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그런데도 북한은 그것을 핵개발에서 찾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북한의 참된 위협은 외부아닌 내부에 있으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핵개발이 아니라 경제건설이다.북한은 하루속히 핵을 버리고 경제건설로 나와야 한다.북한은 중국을 빨리 본받고 배워야 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예상되는 강택민의 당총서기와 군사위및 국가주석등 3대 최고위직 겸직결정이라 할 수 있다.당·정·군의 최고책임을 한사람이 겸직하게 되는 것은 모택동 이후 처음이며 국가최고의 막강한 권력이 한사람에게 집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경제대국건설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공산당주도의 개발독재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다.
동시에 등사후 보수 개혁등 각파벌의 대립심화로 군웅할거의 천하대란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아래 자신의 지위를 확실하게 강에게 계승시키려는 등의 포석이라고도 할 수 있다.권력의 1인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 보다 분열방지와 내란예방의 안정확보가 훨씬 중요하다는 중국현실인식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등은 그동안 혁명1세대의 핵심은 모택동이고 2세대는 자신이며 3세대는 강택민동지라고 강조해온바 있다.이번 전인대 즉 8대국회는 금년 89세로 여명이 길수 없는 등에게는 후계체제확립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강의 권력강화에 보수색을 이유로 실각설이 나돌던 이붕총리의 유임이 예상되는 것은 보수파 반발을 막기 위한 타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주용기등 개혁파부총리들로 총리를 견제하는 진용구성도 예상되고 있다.
아무튼 등의 개방개혁노선은 중국의 고도성장을 지속시키는등 고르바초프나 옐친의 그것과는 비교가 안되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세계는 마침내 잠에서 깬 사자 중국이 포효를 시작하고 있다는 두려움의 눈길마저 보내고 있다.등사후에도 무사히 지속될지 의문의 여지는 있지만 그런 중국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북한의 안타까운 현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하는데북한은 왜 못하는가.답답하다.개방개혁의 경제건설은 사회주의 붕괴와 경제난으로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극복의 유일한 대안이다.그것을 중국개혁은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그런데도 북한은 그것을 핵개발에서 찾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북한의 참된 위협은 외부아닌 내부에 있으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핵개발이 아니라 경제건설이다.북한은 하루속히 핵을 버리고 경제건설로 나와야 한다.북한은 중국을 빨리 본받고 배워야 한다.
1993-03-1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