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피해 최소화” 능동외교 추진/미국통 김철수상공·한승수대사 포진/협상통해 개방수위 조절 조절… 실리 찾아야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한미통상마찰등 통상파고가 거세지고 있다.

쌀시장 개방과 미국의 반도체·철강 반덤핑제소,지적재산권 문제가 당장의 현안으로 걸려 있고 슈퍼 301조의 부활과 보호주의법안의 무더기상정 움직임등 통상여건이 악화일로에 있다.

이제 통상문제는 새정부가 풀어야 할 최대의 현안으로 떠올랐다.그러나 통상문제만큼 풀기 어려운 현안도 없다.비켜가기 어렵고 양단간에 결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내줄 것이냐,말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 국내산업의 사활과 늘 직결돼 있다.

반도체문제만 보아도 미국은 우리측이 제의한 반도체조사정지협정 체결을 거부한채 최종판정­덤핑마진율 부과라는 「예정시간표」대로 착착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철강도 현재 미 상무부의 실사가 진행중이며 4월말에는 스페셜 301조에 따른 미 무역대표부의 국별 지적재산권 보호수준평가가 예정돼 있다.여기에서 보호수준이 미흡하다고 평가되면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돼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하며 협상결렬시 보복관세등 보복조치를 받게 된다.

이밖에도 금융시장개방,쇠고기협상,수입자유화 확대,통관및 검역절차 개선,위생검사 완화,양담배시판 규제문제등 크고 작은 현안들이 늘어서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현안들이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미국은 다자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가 지지부진해지자 쌍무협상쪽으로 빠르게 돌아서고 있다.한쪽으로는 패스트 트랙(미대통령이 의회의 대외무역관련 협상권을 위임받아 관련입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 장치)의 시한을 연장해가며 다자협상에 임하면서도 다른 쪽으로는 쌍무협상을 통해 실리를 얻으려 하고 있다.여기에 EC통합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등 블록경제로 회귀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도 우리의 교역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그간 국제사회에서 큰폭의 교역신장을 누려온 우리로서는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베풀어야 할 입장이 됐다.그러나 강자의 요구라해서 무조건 내어줄 수는 없다.내줄 것은 내주되 지킬 것은 철저히 지켜야 하며,또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줄이고 산업피해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반도체문제만해도 정부와 업계는 5%미만으로 덤핑판정률이 나올 것으로 낙관했다.그러나 결과는 예상외의 고율(최고 87·4%)이었다.그 뒤에도 양국간 반덤핑조사정지협정의 체결로 문제를 풀어나가려 했으나 결국 협정체결제의마저 묵살됨으로써 반도체 대미수출이 중단위기에 빠지게 되는 화를 자초했다.

사안마다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기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통상외교를 펼쳐야 할 시점이다.새 정부가 한미통상마찰이 고조되던 시기(88∼90년)에 상공장관과 1차관보로 통상문제를 풀어낸 한승수씨와 김철수씨를 주미대사와 상공장관에 기용한 것도 미국을 중심으로 밀어 닥치고 있는 통상파고를 현명하게 헤쳐 나가려는 뜻으로 불수있다.<권혁찬기자>

◎당국자의견/덤핑제소·지재권문제 해결 최선/노장우 상공부 통상협력국장

국제교역환경이 전에 없이 악화돼가고 있다.우루과이라운드등 다자협상이 지지부진하고 EC통합과 NAFTA등 국지주의는 강화돼가고 있다.

특히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이 클린턴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쌍무통상의 고삐를 죄고 있어 한미간 통상파고가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양국간 무역이 균형추세에 있고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PEI(영업환경개선작업반)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해 양국간 통상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길은 마련돼 있다.정부는 반도체 반덤핑제소와 관련,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여러 외교통로를 통해 알리고 있고 지적재산권 국별수준평가에서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지적재산권침해 단속을 강화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한미관계가 산업협력관계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첨단기술과 우리의 제조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합작사업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