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자정발걸음 빨라진 민자당/골동품 등의 공개는 양심에 맡길듯/「살빼기」로 연인건비 1백80억 절감

민자당의 자정 및 개혁 행보가 구체화되고 있다.

그 동안 물밑에서 모색해온 정치비용을 줄이기 위한 감량경영방안이 10일 열린 당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데다 설왕설래하던 소속의원들의 재산공개의 시기와 범위에 대한 가닥이 잡힌 것이다.

특히 정치권의 혁명적 자정 움직임으로 평가되는 재산공개의 방법론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마찰음이 새어나온 것도 사실이었으나 이날 회의에서 김영삼대통령이 했던 방법대로 10여일 안에 일단 모든 의원이 재산을 공개키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재산공개◁

○…민자당은 깨끗한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소속의원들의 재산공개를 피할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강재섭대변인은 이날 당무회의를 마친뒤 『개혁을 하려면 피부가 벗겨지는 찰과상의 고통과 피를 바꾸는 「개혈」의 정신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는 각오로 재산공개에 적극 임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당내 기류를 설명했다.

실제로 재산공개 그 자체는 이미 불가피한 대세로 굳어진 탓인지 이날 회의에서는 『정치인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역기능을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해야 한다』(이치호전의원)는 원론적인 입장표시 이외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이에 따라 김종필대표의 제안대로 『김대통령이 한 방식대로 빠른 시일 내에 당대표와 당3역이 먼저 재산을 공개하고 소속의원 및 당무위원들도 10여일 뒤에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 쉽게 결론이 났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잠정적 결론은 공개대상 재산의 범위를 분명히 못박지 않고 있은 것은 사실이다.다만 현재로선 본인·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과 동산 등 전재산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서화·골동품 및 무기명채권 등 일부 동산의 공개여부는 개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민자당으로선 어차피 금융실명제가 안된 마당에 동산에 대한 실사가 불가능한데다 급격한 재산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이같은 선택이 불가피한것으로 보는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일부 실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측도 없지 않다.공개재산에 대한 실사가 이뤄지도록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부동산 평가기준이 일원화되어야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물론 민자당은 필요하다면 이같은 제도적 보완을 위한 여야 협상에 전향적으로 임한다는 입장이다.최형우사무총장은 이날 당무회의에 앞서 『재산공개는 여야합의로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민주당측과 3역회담을 열어 이를 공식 논의하겠다』며 이를 확인했다.

이같은 견지에서 본다면 민자당의 조속한 재산공개 방침은 여야협상을 통한 제도 보완과 금융실명제 실시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우선 정치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상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이해된다.

▷기구개편◁

당무회의에서 이날 확정된 당기구축소및 인원감축안은 현재 23개 실·국 56개 부로 되어있는 중앙사무처를 15개 실·국 36개 부로 축소하고 1천7백22명의 현 유급당원 총원도 9백16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각각 3명씩인 사무부총장과 정책조정실장은 2명씩으로 줄어들고 정책연구실장직이 신설되는 한편 기존의 중앙위와 상무위는 중앙상무위로,국책연구원과 정책평가위는 국책자문위로 각각 통폐합된다.

이와함께 운영실장·정책조정부실장·민원부실장등 일부 하위당직은 폐지되고 당의 23개 특위는 적정수로 조정된다.

민자당은 이번 기구개편와 관련,기구는 줄이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에는 지장을 주지 않으며▲개혁을 위한 정책수립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예를들어 신설되는 정책연구실장은 세미나·공청회등을 통해 정책개발과 관련되는 여론을 수렴하게 되며,국회 상임위원장 위주로 포진되는 정책위 부의장단은 현안문제를 검토하는 실무작업을 맡게된다.

또 개편되는 15개 실·국가운데 기조국·조직국·국제국등 주요 국에는 의원이 국장을 맡아 명실상부한 정책정당의 모습을 갖춘다는 생각이다.특히 기존의 여성국을 여성실로 승격시킨 것은 이같은 뜻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춰 중앙의 간섭을 없애자는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국을 폐지한 것이나 성격이 비슷한 국실을 통폐합한 것은 「본격감량」을 통한 홀로서기의 시작이라고 볼수있다.

민자당이 기존 유급당원의 46.8%인 8백6명을 감축함으로써 얻는 경비절감효과는 월 15억원 정도이다.현재 민자당이 자체조달 할수있는 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매분기 18억원의 국고보조금 72억원 ▲후원회 법정후원금 50억원 ▲당비 20억원(많을때는 30억원) ▲각종 행사성금 10억원등 대략 1백70억원선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당 지출액가운데 인건비 절감분인 연간 1백80억원정도가 줄어들 경우 매월 경상경비는 15억원에 불과하게돼 수지를 맞출수 있다는 결론이다.<구본영·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