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중 특별조치법 입안/전경련·상의·중기협 연일 개선건의

창업부터 생산·영업활동에 이르기까지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이 무려 1백11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정 의무고용인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 고용인원의 8∼17%,중견·대기업은 2%수준으로 중소기업의 의무고용부담이 훨씬 심하며 연간 관청등에 올려야 하는 보고사항은 대기업이 연간 1백60∼1백90건,중소기업은 30∼70건에 달하고 있다.

상공부가 8일 발표한 「기업활동에 대한 행정규제현황」에 따르면 기업들은 창업단계에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33개 법규의 규제를,생산및 제조단계에서 건축법등 29개 법규(중복포함),영업활동단계에서는 건설업법등 48개 법규(◎)의 규제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토지이용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법률만도 86개나 됐다.

또 식품위생법등 20개 법령에서 영양사등 27개 직종의 의무고용을 명문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비용이 중소기업은 전체 인건비의 7∼22%,대기업은 2%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상공부는 『현재 창업과 관련해서는 23개 법률의 38개 각종 인·허가절차를 일괄 의제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공업지역과 공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공장을 세울 경우 용도변경 가능여부등에 대해 총괄적이고 입체적인 상담이 현행 행정조직상으로 어렵게 돼있어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며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보도를 인용,우리나라의 경제적 자유도가 아시아 12개국중 9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과 상의도 최근 상공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수도권에서에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업종별 공장기준면적을 하향조정해주는 한편 현행 면허제로 돼있는 항만하역업을 등록제나 신고제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협중앙회는 각 지역의 업종별 조합 의견을 모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재정자금의 지방은행취급 확대 ▲농업용 기자재인 골판지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산지역의 연탄공장이전을 위한 지방공업단지의 조성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종이제조업의 슬러지에 대한 특정폐기물분류 제외 ▲개인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병역특례업체로 분류해줄 것등 10개분야 1백32개 사항을 건의했다.

상공부는 이같은 행정규제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오는 4∼5월중 창업과 공장설립 및 수출입절차의 간소화,법정의무고용 완화,보고사항 축소등을 골자로 한 「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