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담당 공무원 민원인면담 기피/신규사업 착수 미뤄… 보신주의 경향/도장없는 서울시 행정누수 현상

새정부가 들어선뒤 신한국창조를 위한 특별감사가 실시되자 공직사회가 위축,무사안일·보신주의에 빠져들고 있다.

이는 부정비리 척결과 기강확립을 위해 「윗물 맑기」를 천명한 새정부가 성역없는 사정을 단행,「일단 눈에 띄면 손해」라는 피해의식이 공무원들사이에 팽배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뇌물수수등의 행정비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건축·위생관련 인·허가업무의 담당공무원들과 세무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을 만나기를 꺼리며 일손을 아예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일부관청의 행정업무가 부분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으며 기업인이나 민원인들도 행정결정이 늦어져 불편을 겪고 있다.

수장없이 5일째 표류하고 있는 서울시는 올해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일정을 정하지 못한채 신임 시장이 임명되기를 기다리며 아예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새정부가 출범하기 전 부서별로 각종 신규사업을 검토하던 시는 김상철 전 서울시장의해임으로 사기가 크게 위축된데다 사정한파에 대비,건축·위생·도시계획등 이권과 관련된 각종 주요업무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와함께 시조례개정에 앞서 중앙부처의 승인이나 협조를 거쳐야 하는 신규업무는 휴면상태이며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일상적인 업무만 다루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2일 검찰이 관할구청과 군청등의 각종 인·허가업무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기로 발표하자 시공무원들이 눈에 띄게 몸조심을 하고 있다』며 『법규정이나 행정관례상으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사업도 뚜렷한 이유없이 결정을 유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일선구청에서는 건축·위생·단속업무와 관련된 기업인·업주·민원인들의 정상적인 방문도 꺼리고 있어 행정누수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2월말 아파트 입지심의를 받기위해 C구청을 방문하려던 K건설 김모사장(59)은 아무 이유 없이 담당공무원이 만나주지 않아 주택사업계획을 다소 늦춰 잡고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 세종로동에서 광고대행업을 하는 이모씨(31)도 2일 K구청에 옥외광고물 설치허가를받으러 담당직원을 찾아갔으나 나중에 보자며 서류를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비리의 대명사처럼 비쳐지는 세무공무원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평소 양도·증여·상속·토지초과이득세등의 각종 재산세부과와 관련해 납세자들과 개별면담을 하던 세무공무원들의 모습은 최근 찾아볼 수가 없다.<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