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의 정관가… 도덕재무장 움직임/“근절책 세워 「맑은 공직」 계기삼자”/관가/“공인 흠집없나” 주변관리에 신경/정가
과거의 비리등으로 고위공직자들이 시련을 겪으면서 관가와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인사에 따른 후유증이라는 지적과 함께 개혁에 대한 일부 기득권 세력의 치밀한 반발이라는 시각도 없지않다.
그러나 이번 파문은 문민정부가 개혁의지를 하나하나 가시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어 관가등에서 도덕재무장 움직임을 강화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관가◁
○…신임공직자들의 불법행위및 도덕성문제가 잇따라 제기되자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부처는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와 국가전체를 맑게하는 도덕재무장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수습조치에 총력.
김영삼대통령은 6일상오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새로 임명된 공직자들과 관련,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면서 『그것은 공인이 처신과 주변정리를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라고 말해 공직자처신과 주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시사.
청와대는 이와관련,박관용비서실장주재로 5일밤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긴급심야대책회의를 연데 이어 6일 상오에도 회의를 갖는등 대책마련에 부심.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신임 공직자들의 적임성시비가 일고 있는데 대해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대응책을 마련중』이라며 『이를 위해 내주중으로 예정된 전국무위원들의 재산공개내용을 실사하고 취득경위에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고 언급.
황인성국무총리와 이회창감사원장은 이날상오 깨끗한 공직사상을 구현한다는 방침 아래 김대통령에 이어 본인및 가족의 재산내역,취득과정등을 소상하게 자진공개.
또 총리실간부들은 최근 「골프안치기」를 결의했으며 이같은 결정사항이 다른 부처까지 파급되는등 일부 각료들의 부적격시비에도 불구,새로운 공직자상을 확립키 위한 도덕재무장운동이 확산될 기미.
○…일부 신임각료들의 부동산투기의혹,그린벨트내 불법훼손등 도덕적 결함이 속속 밝혀지자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각행정 부처는 새정부의 개혁의지가 큰 상처를 받게됐다며 당혹해하는 분위기.
총리실 직원들은 『새정부가 「윗물맑기」를 내세웠는데 윗물이 맑지않은 것으로 판명됐다』며 이와같은 분위기 속에서 각부처 공무원들이 윗사람을 모시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일이 가능하겠느냐』고 회의감을 표시.
또 『새정부출범에 따라 공무원사회는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에 대비해 긴장감이 팽배했으나 일부 각료들의 부도덕한 행위및 축재과정,탈법행위등이 속속 터져나오면서 긴장감이 풀려버린 것같다』고 일부 흔들리고 있는 공직사회를 우려.
황인성국무총리도 이와관련,신임각료들의 도덕적 결함에 대해 몹시 근심하며 어두운 표정이 역력했다는 후문.
공직자의 인사문제를 다루는 총무처관계자들은 『각료인선때 신원에 관련된 철저한 조사가 뒷받침되지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아직까지 현직공무원으로 승진하거나 전보발령받는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외부에서 영입됐거나 전직공무원들의 경우에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현직공무원에 대한 꾸준한 정화작업을 반영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해 특히 외부영입인사에 대한 신원조회가 미흡했음을 지적.
한편 정부 민원실에는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된 박모장관등에 대해 『사퇴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내용의 민원전화가 꾸준히 걸려오고 있다고 관계자가 전언.
▷정가◁
○…민자당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장관들의 부도덕성 시비와 관련,집권여당으로서 무척 당혹해하면서도 김종필대표를 비롯한 고위당직자는 물론 소속의원들도 이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당총재인 김영삼대통령이 내각의 인사권자인데다 정확한 진상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 때문이다.
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도 괴롭다』면서 『하지만 김대통령의 명확한 의중도 모르고 또 어느정도까지 사실인지도 모르니 더 이상 얘기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체적 언급을 회피,이같은 분위기를 대변했다.
그러나 확대양상을 띠고 있는 이번 인사파문이 앞으로 「개혁정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저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면서도 의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들의 주변과 행동거지를 되돌아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내각의 도덕성시비가 끝나면 민자당의원들의 재산공개 쪽으로 여론의 화살이 옮겨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내온 국회의원 생활이 「공인」으로서 어떠한 흠집이나 결격사유가 없었는지 챙기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국민들의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골프장 출입을 가급적 삼가고 호텔이나 호화음식점등을 드나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깨끗한 정치풍토조성을 위해 이권과 관련된 「검은 돈」을 일체 받지 않겠다는 자정의 물결도 일고 있다.
지역구의원들은 경비절감차원에서 화환 안보내기운동을 비롯,경조금및 공식행사참석 줄이기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일부 의원은 지구당사무실에 이같은 입장을 이미 알렸다.
한 의원은 『공인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줄 몰랐다』고 실토하면서 『이번 인사파문을 계기로 국회의원들도 자신을 되돌아보는 뼈아픈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음성자금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외부로부터 어떤 정치자금도 받지않겠다고 한 김영삼대통령의 선언을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나 지도부개편등 내부체제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탓에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
이기택대표는 6일 『재산공개는 공직자와 모든 의원들이 반드시 해야한다』고 말하고『재선되면 재산을 공개하겠으며 민주당의원들도 공개토록노력할 것』이라고 발표.
깨끗한 정치와 관련,민주당은 인사인준청문회의 제도화,중대선거구제 추진반대,정치자금의 비지정기탁제도의 도입등 상당부분 정부·여당의 견해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법개정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유상덕·한종태·유민기자>
과거의 비리등으로 고위공직자들이 시련을 겪으면서 관가와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인사에 따른 후유증이라는 지적과 함께 개혁에 대한 일부 기득권 세력의 치밀한 반발이라는 시각도 없지않다.
그러나 이번 파문은 문민정부가 개혁의지를 하나하나 가시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어 관가등에서 도덕재무장 움직임을 강화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관가◁
○…신임공직자들의 불법행위및 도덕성문제가 잇따라 제기되자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부처는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와 국가전체를 맑게하는 도덕재무장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수습조치에 총력.
김영삼대통령은 6일상오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새로 임명된 공직자들과 관련,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면서 『그것은 공인이 처신과 주변정리를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라고 말해 공직자처신과 주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시사.
청와대는 이와관련,박관용비서실장주재로 5일밤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긴급심야대책회의를 연데 이어 6일 상오에도 회의를 갖는등 대책마련에 부심.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신임 공직자들의 적임성시비가 일고 있는데 대해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대응책을 마련중』이라며 『이를 위해 내주중으로 예정된 전국무위원들의 재산공개내용을 실사하고 취득경위에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고 언급.
황인성국무총리와 이회창감사원장은 이날상오 깨끗한 공직사상을 구현한다는 방침 아래 김대통령에 이어 본인및 가족의 재산내역,취득과정등을 소상하게 자진공개.
또 총리실간부들은 최근 「골프안치기」를 결의했으며 이같은 결정사항이 다른 부처까지 파급되는등 일부 각료들의 부적격시비에도 불구,새로운 공직자상을 확립키 위한 도덕재무장운동이 확산될 기미.
○…일부 신임각료들의 부동산투기의혹,그린벨트내 불법훼손등 도덕적 결함이 속속 밝혀지자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각행정 부처는 새정부의 개혁의지가 큰 상처를 받게됐다며 당혹해하는 분위기.
총리실 직원들은 『새정부가 「윗물맑기」를 내세웠는데 윗물이 맑지않은 것으로 판명됐다』며 이와같은 분위기 속에서 각부처 공무원들이 윗사람을 모시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일이 가능하겠느냐』고 회의감을 표시.
또 『새정부출범에 따라 공무원사회는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에 대비해 긴장감이 팽배했으나 일부 각료들의 부도덕한 행위및 축재과정,탈법행위등이 속속 터져나오면서 긴장감이 풀려버린 것같다』고 일부 흔들리고 있는 공직사회를 우려.
황인성국무총리도 이와관련,신임각료들의 도덕적 결함에 대해 몹시 근심하며 어두운 표정이 역력했다는 후문.
공직자의 인사문제를 다루는 총무처관계자들은 『각료인선때 신원에 관련된 철저한 조사가 뒷받침되지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아직까지 현직공무원으로 승진하거나 전보발령받는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외부에서 영입됐거나 전직공무원들의 경우에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현직공무원에 대한 꾸준한 정화작업을 반영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해 특히 외부영입인사에 대한 신원조회가 미흡했음을 지적.
한편 정부 민원실에는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된 박모장관등에 대해 『사퇴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내용의 민원전화가 꾸준히 걸려오고 있다고 관계자가 전언.
▷정가◁
○…민자당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장관들의 부도덕성 시비와 관련,집권여당으로서 무척 당혹해하면서도 김종필대표를 비롯한 고위당직자는 물론 소속의원들도 이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당총재인 김영삼대통령이 내각의 인사권자인데다 정확한 진상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 때문이다.
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도 괴롭다』면서 『하지만 김대통령의 명확한 의중도 모르고 또 어느정도까지 사실인지도 모르니 더 이상 얘기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체적 언급을 회피,이같은 분위기를 대변했다.
그러나 확대양상을 띠고 있는 이번 인사파문이 앞으로 「개혁정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저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면서도 의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들의 주변과 행동거지를 되돌아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내각의 도덕성시비가 끝나면 민자당의원들의 재산공개 쪽으로 여론의 화살이 옮겨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내온 국회의원 생활이 「공인」으로서 어떠한 흠집이나 결격사유가 없었는지 챙기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국민들의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골프장 출입을 가급적 삼가고 호텔이나 호화음식점등을 드나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깨끗한 정치풍토조성을 위해 이권과 관련된 「검은 돈」을 일체 받지 않겠다는 자정의 물결도 일고 있다.
지역구의원들은 경비절감차원에서 화환 안보내기운동을 비롯,경조금및 공식행사참석 줄이기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일부 의원은 지구당사무실에 이같은 입장을 이미 알렸다.
한 의원은 『공인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줄 몰랐다』고 실토하면서 『이번 인사파문을 계기로 국회의원들도 자신을 되돌아보는 뼈아픈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음성자금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외부로부터 어떤 정치자금도 받지않겠다고 한 김영삼대통령의 선언을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나 지도부개편등 내부체제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탓에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
이기택대표는 6일 『재산공개는 공직자와 모든 의원들이 반드시 해야한다』고 말하고『재선되면 재산을 공개하겠으며 민주당의원들도 공개토록노력할 것』이라고 발표.
깨끗한 정치와 관련,민주당은 인사인준청문회의 제도화,중대선거구제 추진반대,정치자금의 비지정기탁제도의 도입등 상당부분 정부·여당의 견해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법개정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유상덕·한종태·유민기자>
1993-03-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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