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후 일부 신임 공직자의 적임성 여부를 둘러싸고 파문이 잇따르고 있음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김영삼대통령도 언급했듯이 온 국민의 기대속에 출범한 새정부가 초장부터 인사문제로 물의를 빚는다는 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체면이 안서는 일이다.
이번 인사 파문을 통해 우리는 값진 교훈을 많이 얻었다.특히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고 있는 도덕성의 수준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인사는 충분한 사전 검증절차를 거친후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의 소리를 정부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가 우려하는 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적임 시비가 계속될 경우 김영삼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작업이 상처를 받아 차질을 빚을지 모른다는 점이다.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풍조 확산이 위험한 체제불신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경계한다.이번 사태는 조속히 수습되어야 한다.물론 그 해결책은 개혁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한다는 바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내주중 있을 각료등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 내용을 실사하고 과거의 비리와 비도덕적 행위여부등도 아울러 파악하여 그 결과 적임성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관련 공직자는 과감히 인사조치할 방침이라고 한다.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그리하여 일부 신임 공직자들을 둘러싼 석연치 않은 축재의혹이라든가 과거 공직 재직시의 비위연루 여부등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가려내고 말끔히 조치함으로써 새 정부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켜야 한다.
그러나 공직자로서의 적임여부를 가리는 작업을 전적으로 인사권자나 정부기구에 의존하는 건 무리일 것이다.국민도 언론도 이에 협조해야 마땅하다.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당사자의 판단과 처신이다.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상에 자신이 부합하는지,아니면 무슨 흠집이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정상인이라면 누구보다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또한 가장 잘 알 수 있다.
설사 한때의 착각으로 판단과 처신에 착오가 있었다면 그걸 깨닫는대로 시정하면 되는 것이다.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거취를 임명권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것이 의미가 없진 않지만 자리에 연연하는 추한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다.자퇴의 용단이 보기에도 좋고 사태 해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때가 많다는 것을 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몇몇 고위 공직자에게 들려주고 싶다.자퇴하면 또 인간적 품위와 프라이버시는 지킬수 있지 않는가.
끝으로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교훈의 하나는 스스로 보아 흠이 있고 적임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공직을 제의받아도 사양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신과 국가를 위한 길이요,시대가 요구하는 덕목이라는 것이다.
이번 인사 파문을 통해 우리는 값진 교훈을 많이 얻었다.특히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고 있는 도덕성의 수준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인사는 충분한 사전 검증절차를 거친후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의 소리를 정부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가 우려하는 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적임 시비가 계속될 경우 김영삼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작업이 상처를 받아 차질을 빚을지 모른다는 점이다.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풍조 확산이 위험한 체제불신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경계한다.이번 사태는 조속히 수습되어야 한다.물론 그 해결책은 개혁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한다는 바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내주중 있을 각료등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 내용을 실사하고 과거의 비리와 비도덕적 행위여부등도 아울러 파악하여 그 결과 적임성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관련 공직자는 과감히 인사조치할 방침이라고 한다.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그리하여 일부 신임 공직자들을 둘러싼 석연치 않은 축재의혹이라든가 과거 공직 재직시의 비위연루 여부등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가려내고 말끔히 조치함으로써 새 정부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켜야 한다.
그러나 공직자로서의 적임여부를 가리는 작업을 전적으로 인사권자나 정부기구에 의존하는 건 무리일 것이다.국민도 언론도 이에 협조해야 마땅하다.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당사자의 판단과 처신이다.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상에 자신이 부합하는지,아니면 무슨 흠집이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정상인이라면 누구보다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또한 가장 잘 알 수 있다.
설사 한때의 착각으로 판단과 처신에 착오가 있었다면 그걸 깨닫는대로 시정하면 되는 것이다.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거취를 임명권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것이 의미가 없진 않지만 자리에 연연하는 추한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다.자퇴의 용단이 보기에도 좋고 사태 해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때가 많다는 것을 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몇몇 고위 공직자에게 들려주고 싶다.자퇴하면 또 인간적 품위와 프라이버시는 지킬수 있지 않는가.
끝으로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교훈의 하나는 스스로 보아 흠이 있고 적임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공직을 제의받아도 사양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신과 국가를 위한 길이요,시대가 요구하는 덕목이라는 것이다.
1993-03-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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