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도 입시학원 생긴다/강의실면적 등 시설기준 완화따라

주택가에도 입시학원 생긴다/강의실면적 등 시설기준 완화따라

입력 1993-03-06 00:00
수정 1993-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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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학원 “탈도심” 가속화 전망

입시학원 설립이 쉬워진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입시학원의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학원교육정상화 종합대책안」을 마련,교육부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안에 따르면 강의실당 면적 33㎡(10평)이상 1백32㎡(40평)이하,강의실연면적 9백90㎡(3백평)이상 2천9백70㎡(9백평)이하의 현행 입시학원의 시설기준을 크게 완화,강의실당 면적은 16·5㎡이상으로,강의실연면적은 종합·단과병행학원의 경우 현행대로,종합학원은 6백60㎡이상,단과학원은 3백30㎡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내 주택가등 도심외곽지역에도 소규모입시학원이 늘어날 전망이며 재정난을 겪고있는 도심 대형입시학원들의 탈도심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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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초·중·고 재학생의 학원수강 허용으로 학원을 이용하려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으나 입시학원들이 대부분 도심에 밀집돼 교통상 이용이 불편한데다 학교 또는 집인근에서의 과외를 선호,불법고액과외를 부추기고 무인가학원이 크게 늘어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993-03-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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