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95% 4,476억 이용/중기대출은 2백53억 불과/취급은행 확대·보증료부담 개선 시급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고 신규 국산개발품의 수요를 늘리기 위한 외화표시 국산설비자금이 대기업에 편중,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상공부가 집계한 「외화표시 국산설비자금 집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일까지 이루어진 외화표시 대출승인액은 4천7백29억원으로 총규모(1조원)의 절반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대출승인액중 94.7%인 4천4백76억원이 대기업분이고 중소기업분은 5.3%인 2백53억원에 불과했다.중소기업의 이용실적이 이처럼 부진한 것은 취급은행이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으로 제한돼 있는데다 중소기업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지 않는 중소기업(전체 70%)의 경우 주거래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해 1∼1.5%에 이르는 보증료를 추가부담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또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도 추가담보를 설정해야 해 자금이용이 까다로운 실정이라고 상공부는 지적했다.상공부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자금으로 시설투자를 하려고 했다가 대출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중소기업들이 자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취급은행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다원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