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산업활동 편익증진에 역점

『새정부가 추진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키 위해 개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황길수법제처장(54)은 3일 변화와 개혁이 국민생활과 기업·경제활동을 편리하게 하도록 법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정부의 목표는 활력이 넘치고 정의가 살아있는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필요한 입법을 적절한 시기에 제정하고 국민에게 널리 알려 정부로서도 일관성·일체성있게 업무를 추진하겠다.

특히 국민에게 입법의 내용과 취지를 잘 알리는 것이 신한국창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법질서의식이 미약한데.

▲그렇다.국민생활을 규제하는 법이 많을 뿐만 아니라 법에 대한 인식도·신뢰도가 낮아 국민이 법을 멀리하고 경원시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산업활동에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이 수긍할 수있는 법을 제정,국민이 법과 친근해지도록 하겠다.

-법제처의 기능이 무엇인지모르는 국민이 많은데.

▲법제처는 건설·환경·교육·노동등 정부 각부처의 입법과정에서 주무부처의 법안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따라서 각 기관의 입법안을 모두 수렴하게 되므로 특정 부처가 자기분야의 이익에 지나치게 집착,다른 부처와 마찰을 일으키며 「부처이기주의」로 흐를때 이를 조정하기도 한다.

-북한법과의 통합문제는.

▲아직 통합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통일에 대비해 북한법체계를 연구하고 있다.

특히 북한법은 우리에게 생소한 용어가 많아 민족이질성이 두드러지고 있으므로 법적 측면의 이질화현상을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우선 추진하겠다.

지난62년 제15회고등고시에 합격,전주지검장·법무부 법무실장등을 역임한 황처장은 부인 신정자씨(50)와의 사이에 1남2녀를 두고있다.

주말마다 북한산을 찾는 것이 취미.<유상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