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 철폐… 기업애로 해소/실명제 부작용적은 방법·시기 선택

이경식 신임경제기획원장관겸 부총리는 26일 『경제활력 회복에 초점을 맞춰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부총리는 또 현재의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됐다고 지적,단기부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어떻게 보나. ▲잠재성장력을 7∼8%로 볼때 현재의 2%대는 너무 낮다.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정성장률까지 끌어 올리겠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제일먼저 할일은 무엇인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기업애로를 해소해가겠다.경제활성화라고 해서 돈을 마구 찍을 수는 없는 일이다.

­금융실명제와 금융자율화에 대한 계획은.

▲금융실명제는 해야한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다.그러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큰 일인만큼 부작용이 가장 적은 방법과 시기를 공부해서 실시할 계획이다.금융자율화도 국민경제에 그것이 필요한가 하지 않은가 차원에서 접근할 생각이다.

­제조업의 경쟁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어떤 처방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일하지 않는 분위기가 문제다.지금도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마음먹고 일해준다면 현재보다 모든면에서 30%정도 더 향상시킬 수 있다.기술개발투자등은 그다음의 문제다.일하지 않는 상태에서 돈만 부어넣는다면 돈만 없어진다.

­재벌정책과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대책은.

▲중소기업의 육성과 대기업의 발전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다.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겠지만 재벌도 재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첨단산업에 더많은 투자를 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대통령이 이부총리를 경제팀의 팀장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잘모르겠다.다만 대통령은 정치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경제논리에 충실할 것과 경제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경제가 쉬웠던 적은 거의 없었다.71년,73년,79년,80년대 초 모두 대단한 불황이었다.대통령이 강조하고있는 고통의 분담노력이 필요하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