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도 3천여공직 임면권 행사/사생활 거의 희생… 월급은 3백62만원
14대째 대통령이 25일 취임했다.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대로 국가의 원수이며 최고통수권자이다.
이에따라 국군통수권·선전포고권·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법원장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 국무총리와 각료·감사원장·안기부장등 주요 행정공직자와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보유하고 있다.차관급이상 공직 2백여개를 포함,대략 3천여 자리의 공직(정부산하단체및 국영업체 포함)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퇴임후에는 연금을 지급받는 것은 물론 철도·국공립병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등 여러가지 예우와 특전을 누릴 수 있다.
대통령은 그러나 이같은 권한과 영예못지않게 국가의 운명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과 결단력·지도력을 요구받고 있어 숱한 고독감,때로는 좌절감을 맛보게 된다.
또한 사생활도 상당부분 제약을 받는등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노태우 전대통령이 지난 23일 퇴임회견에서 『참으로 일도 많고 규제도 많아 마치 포로생활을 연상시키는 것이 청와대 생활이었다.이제 여행도 하고 책도 읽으며 동네 목욕탕에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쁘다』고 밝힌 것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대통령 자리가 영예보다는 짊어지는 짐이 더 큰 것이다.
대통령의 월급은 직무·관리수당을 포함해 3백62만4천여원(보너스는 연5백60%)이나 이 액수만으로 대통령의 지위를 다른 직업과 비교평가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 48년 정부수립후 지금까지 14대째 대통령을 배출했다.
그러나 인물로 보면 모두 7명의 대통령이 나왔다.
초대를 비롯,2·3대를 역임한 고리승만,4대의 고윤보선,5·6·7·8·9대로 장기집권한 고박정희,10대의 최규하,11·12대의 전두환,13대의 노태우,그리고 이날 취임한 14대 김영삼대통령이 그들이다.
이처럼 몇명 안되는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고리승만·박정희전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전전대통령은 퇴임후 「백담사유배」라는 치욕을 경험한것은 많은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은 「만인지상」의 자리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를 수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 주는 것이다.이는 나라의 명운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다.<이도운기자>
14대째 대통령이 25일 취임했다.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대로 국가의 원수이며 최고통수권자이다.
이에따라 국군통수권·선전포고권·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법원장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 국무총리와 각료·감사원장·안기부장등 주요 행정공직자와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보유하고 있다.차관급이상 공직 2백여개를 포함,대략 3천여 자리의 공직(정부산하단체및 국영업체 포함)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퇴임후에는 연금을 지급받는 것은 물론 철도·국공립병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등 여러가지 예우와 특전을 누릴 수 있다.
대통령은 그러나 이같은 권한과 영예못지않게 국가의 운명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과 결단력·지도력을 요구받고 있어 숱한 고독감,때로는 좌절감을 맛보게 된다.
또한 사생활도 상당부분 제약을 받는등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노태우 전대통령이 지난 23일 퇴임회견에서 『참으로 일도 많고 규제도 많아 마치 포로생활을 연상시키는 것이 청와대 생활이었다.이제 여행도 하고 책도 읽으며 동네 목욕탕에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쁘다』고 밝힌 것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대통령 자리가 영예보다는 짊어지는 짐이 더 큰 것이다.
대통령의 월급은 직무·관리수당을 포함해 3백62만4천여원(보너스는 연5백60%)이나 이 액수만으로 대통령의 지위를 다른 직업과 비교평가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 48년 정부수립후 지금까지 14대째 대통령을 배출했다.
그러나 인물로 보면 모두 7명의 대통령이 나왔다.
초대를 비롯,2·3대를 역임한 고리승만,4대의 고윤보선,5·6·7·8·9대로 장기집권한 고박정희,10대의 최규하,11·12대의 전두환,13대의 노태우,그리고 이날 취임한 14대 김영삼대통령이 그들이다.
이처럼 몇명 안되는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고리승만·박정희전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전전대통령은 퇴임후 「백담사유배」라는 치욕을 경험한것은 많은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은 「만인지상」의 자리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를 수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 주는 것이다.이는 나라의 명운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다.<이도운기자>
1993-0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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