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명 일자리 보호위해 불가피”/반도체업계/“D램값 올려 일 기업만 반사이익”/컴퓨터업계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신문인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19일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미국정부의 반덤핑관세 부과가 미국 반도체메이커들에게는 이익이 될지 모르나 수입반도체를 사용하는 컴퓨터 메이커들에는 타격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산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가 컴퓨터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결국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줄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버트 키틀리 기자가 쓴 이 기사는 미국정부의 반덤핑관세 부과가 갖는 부작용을 「두개의 날을 가진 칼」이라고 비유,미국정부의 조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요지를 간추려 본다.

미국업계의 어느 한 그룹에는 반가운 일이 다른 그룹에는 골칫거리가 될수있다.어느 업체에 대한 일자리 보호는 다른 업체에 위협이 되고 소비자 가격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할수 있다.

한국산 반도체사례가 이를 입증해주고있다.문제의 컴퓨터칩은 대부분 컴퓨터장비의 기본부품인 D­램이다. D­램에 대한세계 컴퓨터산업의 수요는 엄청나며 미국에서는 지난해 8억달러어치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했다.

몇안되는 미국 D­램 생산업체 가운데 하나인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사는 한국의 경쟁업체들이 미국시장의 28%를 차지하고 점유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해4월 상무부에 덤핑제소를 했다.

상무부는 한국산 D­램에 대해 최고 87%까지의 반덤핑관세부과 예비판정을 내렸고 오는 4월 확정판결이 내려지게 돼있다.

전례에 비춰볼때 최소한 어느정도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것은 확실해보인다.마이크로 테크놀로지사의 부사장은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부과가 미국전자산업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경영과 4천명에 이르는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어빈에 있는 AST 리서치사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컴퓨터 메이커인 이 회사는 D­램의 상당부분을 한국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다.

AST의 한 간부는 『D­램은 상호교환성을 갖고있어 어느 칩이 어느나라에서 수입된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은불필요한 비생산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 회사는 특히 마이크로사가 한국산 칩을 사용하는 수입 중간조립품에도 별도의 관세를 부과시키려는데 대해 더욱 놀라워하고 있다.

AST로서는 한국산 칩에 대폭적인 관세가 부과되면 컴퓨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 중간조립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수밖에 없게돼 7백명의 생산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산 칩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면 결과적으로 일본업체들만 득을 보게된다.일본메이커들은 이미 미국 D­램 시장의 53%를 점유하고 있다.보복관세가 한국산 칩 가격을 높이게 되면 일본메이커들의 이익은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미국이 마이크로사와 같은 회사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한 전직 정부관리는 『덤핑관계법들이 미국기업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다』면서 『우리에게는 마이크로사 같은 것이 필요없다』고까지 말했다.<뉴욕=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