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의원들,의사진행 지연전술 구사… 절차 지키려 애써/여의원들도 지루한 질의 잘 참아 “매끄러운 처리” 도출
김영삼차기대통령의 개혁 첫 작품 가운데 하나는 정부조직개편이다.동력자원부와 체육청소년부를 상공부와 문화부에 통폐합하는 것이 그것이다.
20일 국회 행정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한 3당의원들의 질의와 토론,표결이 이어졌다.
이과정에서 시종일관 계속된 것은 야당,특히 민주당의원들의 필리버스터,즉 의사진행방해였다.민주당의원들은 호락호락하게 민자당이 제안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
특히 채영석의원은 이날 상하오에 걸쳐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다.원래 문화공보위소속인 채의원은 순발력이 있다는 이유로 당지도부로부터 긴급 지시를 받고 행정위에 배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그같은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상오10시30분쯤부터 민자당의 법안발의자인 김중위의원과 1시간 가까이 1문1답을 계속했다.채의원은 하오에도 보충질의등을 통해 의사진행을 지연시켰다.
○보충질의 등 1시간
민주당의원들의 질의의 요지는 『왜 서둘러서 2개 부처를 없애려 하느냐.졸속이 아니냐.시간을 두고 공청회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뒤 2개부처뿐 아니라 정부 조직 전반에 걸쳐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니냐』는 것이었다.
김중위의원은 이에대해 『2개부처를 없앤다는 안은 지난 88년 노태우대통령 취임당시 발족됐던 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건의했던 것일뿐만 아니라 그동안 각계 전문가들도 대부분 찬성을 해왔다』면서 『차기정부가 출범한뒤 다시 종합적인 개편안이 나오겠지만 2개부처를 먼저 통폐합하더라도 전혀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다』는 요지의 설명을 했다.
민주당의원들은 하오에도 나름대로 이유를 들어가며 정무1,2장관실의 통폐합,공보처의 폐지및 국무총리산하 공보실의 설치,안기부의 범죄수사권폐지등과 함께 동력자원부 폐지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김중위의원등도 인정했지만 부분적으로는 민주당의원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 것이었다.하지만 민주당의원들의 관심사는 질의와 답변보다는 의사진행을어떻게 지연시킬 것인가에 있었다.
민자당의원들은 민주당의원들이 대선기간중 김대중전대표에 대한 「용공음해」를 조사하기 위한 특위 구성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었다.당권경쟁을 눈앞에 두고 민자당이 내놓은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주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김전대표에 대해 「충성」을 보이는 것이 당권경쟁에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을 했다는 것이다.한 민자당의원은 『민주당의 당권경쟁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날 행정위는 그렇게 보기 흉한 모습은 아니었다.
○당권경쟁 고려 강경
민자당의원들은 민주당의원들의 지루한 질의에도 불구하고 잘 참아냈다.민주당의원들도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기는 했지만 법절차를 따르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결국 이날 하오 늦게 정부조직법은 민주당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찬성11표 반대2표로 표결처리됐지만 예전처럼 고함이나 삿대질,폭력이 오가는 장면은 찾아볼수 없었다.민자·민주의원들은 오히려 서로 『애썼다』며 악수를 나누는등 새로운 국회운영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흔적이 역력했다.<황진선기자>
김영삼차기대통령의 개혁 첫 작품 가운데 하나는 정부조직개편이다.동력자원부와 체육청소년부를 상공부와 문화부에 통폐합하는 것이 그것이다.
20일 국회 행정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한 3당의원들의 질의와 토론,표결이 이어졌다.
이과정에서 시종일관 계속된 것은 야당,특히 민주당의원들의 필리버스터,즉 의사진행방해였다.민주당의원들은 호락호락하게 민자당이 제안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
특히 채영석의원은 이날 상하오에 걸쳐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다.원래 문화공보위소속인 채의원은 순발력이 있다는 이유로 당지도부로부터 긴급 지시를 받고 행정위에 배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그같은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상오10시30분쯤부터 민자당의 법안발의자인 김중위의원과 1시간 가까이 1문1답을 계속했다.채의원은 하오에도 보충질의등을 통해 의사진행을 지연시켰다.
○보충질의 등 1시간
민주당의원들의 질의의 요지는 『왜 서둘러서 2개 부처를 없애려 하느냐.졸속이 아니냐.시간을 두고 공청회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뒤 2개부처뿐 아니라 정부 조직 전반에 걸쳐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니냐』는 것이었다.
김중위의원은 이에대해 『2개부처를 없앤다는 안은 지난 88년 노태우대통령 취임당시 발족됐던 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건의했던 것일뿐만 아니라 그동안 각계 전문가들도 대부분 찬성을 해왔다』면서 『차기정부가 출범한뒤 다시 종합적인 개편안이 나오겠지만 2개부처를 먼저 통폐합하더라도 전혀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다』는 요지의 설명을 했다.
민주당의원들은 하오에도 나름대로 이유를 들어가며 정무1,2장관실의 통폐합,공보처의 폐지및 국무총리산하 공보실의 설치,안기부의 범죄수사권폐지등과 함께 동력자원부 폐지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김중위의원등도 인정했지만 부분적으로는 민주당의원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 것이었다.하지만 민주당의원들의 관심사는 질의와 답변보다는 의사진행을어떻게 지연시킬 것인가에 있었다.
민자당의원들은 민주당의원들이 대선기간중 김대중전대표에 대한 「용공음해」를 조사하기 위한 특위 구성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었다.당권경쟁을 눈앞에 두고 민자당이 내놓은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주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김전대표에 대해 「충성」을 보이는 것이 당권경쟁에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을 했다는 것이다.한 민자당의원은 『민주당의 당권경쟁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날 행정위는 그렇게 보기 흉한 모습은 아니었다.
○당권경쟁 고려 강경
민자당의원들은 민주당의원들의 지루한 질의에도 불구하고 잘 참아냈다.민주당의원들도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기는 했지만 법절차를 따르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결국 이날 하오 늦게 정부조직법은 민주당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찬성11표 반대2표로 표결처리됐지만 예전처럼 고함이나 삿대질,폭력이 오가는 장면은 찾아볼수 없었다.민자·민주의원들은 오히려 서로 『애썼다』며 악수를 나누는등 새로운 국회운영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흔적이 역력했다.<황진선기자>
1993-02-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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