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기본합의서와 비핵화선언이 발효된지 1년이 됐다.분단 47년만인 지난해 2월19일 남북한은 기본합의서를 발효시킴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관계로 이끌어 나갈 토대를 구축했던 것이다.실로 값진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남북대화는 결빙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핵문제는 점점 악화일로의 길로 치닫고 있다.특히 북한의 핵개발의혹은 결국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면서 민족문제를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서 벗어날 우려마저 낳고 있다.우리는 그러한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남북대화의 단절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거부에서 비롯됐다.북측은 지난해 11월3일 우리측의 연례적인 후방지역 방어훈련인 「화랑」「독수리」훈련을 트집잡아 분야별 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 불참할 것을 선언했고 이어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교환합의 이행과 우리측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제의를 묵살했었다.또한 북측은 남북간 합의한 핵상호사찰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팀스피리트훈련을 구실로 고위급회담 마저 무산시켰다.특히 북한당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임시사찰을 받으면서도 의심받는 두개의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거부해 국제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마침내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의한 군사적 제재를 받게될지도 모르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북측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이는 남북합의서의 정신인 남북간 대결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민족적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은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지역과 민족의 문제가 그 지역,그 민족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곧바로 국제적인 문제로 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다국적군에 의한 응징을 받았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우리는 북한이 제2의 이라크가 되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그렇지 못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 민족의자존을 지켜 나갈 수 없다.그리되면 우리 민족의 장래운명은 또 다시 주변 열강들의 손에 맡기는 비운을 맞게될 것이다.북한은 핵개발의 미련을 버리지 않고 계속 남북대화를 외면할 경우 지금과 같은 국제적 고립과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며 군사적 응징을 받게된다는 것을 지금 당장 깨달아야 한다.남북기본합의서의 성실한 실천이 있기를 거듭 촉구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남북대화는 결빙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핵문제는 점점 악화일로의 길로 치닫고 있다.특히 북한의 핵개발의혹은 결국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면서 민족문제를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서 벗어날 우려마저 낳고 있다.우리는 그러한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남북대화의 단절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거부에서 비롯됐다.북측은 지난해 11월3일 우리측의 연례적인 후방지역 방어훈련인 「화랑」「독수리」훈련을 트집잡아 분야별 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 불참할 것을 선언했고 이어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교환합의 이행과 우리측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제의를 묵살했었다.또한 북측은 남북간 합의한 핵상호사찰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팀스피리트훈련을 구실로 고위급회담 마저 무산시켰다.특히 북한당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임시사찰을 받으면서도 의심받는 두개의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거부해 국제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마침내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의한 군사적 제재를 받게될지도 모르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북측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이는 남북합의서의 정신인 남북간 대결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민족적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은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지역과 민족의 문제가 그 지역,그 민족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곧바로 국제적인 문제로 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다국적군에 의한 응징을 받았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우리는 북한이 제2의 이라크가 되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그렇지 못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 민족의자존을 지켜 나갈 수 없다.그리되면 우리 민족의 장래운명은 또 다시 주변 열강들의 손에 맡기는 비운을 맞게될 것이다.북한은 핵개발의 미련을 버리지 않고 계속 남북대화를 외면할 경우 지금과 같은 국제적 고립과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며 군사적 응징을 받게된다는 것을 지금 당장 깨달아야 한다.남북기본합의서의 성실한 실천이 있기를 거듭 촉구한다.
1993-02-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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