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용 담배인삼공사이사장에 이어 권정달 산업은행이사장이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잇따라 사표를 내 이사장자리의 존폐여부가 다시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국민여론은 당연히 폐지하자는 쪽에 있다.하는 일도 없이 국민 돈만 축내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다.

그러나 이사장제도의 도입취지를 놓고 보면 꼭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이야기 할일이 아닐 수도 있다.정부는 84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만들어 해당부처의 직접관리를 받던 투자기관의 경영을 독립시켰다.이때 정부대신 집행부의 경영을 평가하고 감독하기위한 장치로서 이사장직을 신설했다.자율화시대의 상징적 조치로서 이사장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이사장제도의 존폐를 놓고 누구나 쉽게 폐지쪽에 서도록 만든것은 제도가 아니라 인사관행이었다.여당의 공천탈락자,국민정서상 권한있는 자리는 주기는 어렵지만 대통령이 봐주어야할 군장성출신들이 이자리에 임명돼 왔다.전문성이나 역할따위는 임명권자의 관심밖이었던 것이고 이런 인사관행이 이사장직을 도입취지와 달리 「국민 돈이나 축내는자리」로 만들어버렸다.

23개 정부투자기관 이사장직중 도입취지를 살린 경우는 2∼3개를 꼽을 정도다.군장성 출신이 11명,여당공천 뒤처리용으로 임명된 사람이 6∼7명에 이른다.사표를 낸 산업은행 권정달씨의 경우 군출신이면서 지난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대가로 이자리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져 이사장직 임명관행의 압축판인 셈이다.

경영을 평가하고 감독하는 자리인만큼 반드시 그자리에 해당분야의 전문가만이 가야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국가경영에 참여한바 있거나 그만한 일을 맡을만한 인물이면 된다.

누가 그자리에 적합하냐가 아니라 어떤 자리가 비었느냐를 따지는 인사관행이 계속되는 한 이사장제도에대한 국민의 시선은 부드러워지기 어렵다.



두사람의 사표제출은 차기대통령에게 이사장 인사의 관행을 바꿀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