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42% 감축… 97년에 2천65억불로/감세 공약 무시… “고통분담” 설득 난제

클린턴미국대통령이 17일밤(현지시간)의회연설을 통해 밝힌 종합경제개혁안의 핵심은 증세라고 할수있다.앞으로 4년동안 재정운영의 골격이라고 할수있는 이 경제개혁안은 세금인상과 정부지출의 삭감,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앞으로 4년동안 세금인상과 지출삭감을 통해 연5천억달러의 연방재정적자를 감소시키고 단기적으로는 3백10억달러규모의 경제부양책을 통해 50만명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적인 실행방법은 소득세인상대상과 인상률,에너지세의 신설등 증세대목으로 클린턴의 정치적 성패와도 직결돼 있다.

세제개혁안은 연간 3만달러이상의 소득을 갖는 모든 가구가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그러나 새로 늘어난 세부담의 70%는 연간과세대상소득이 10만달러이상인 고소득층(전체의 4.4%)이 부담하도록 누진적용되므로 중산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 연간 3만∼10만달러의 소득계층(전체의 45.8%)은 30%의 부담을 안는 것으로 볼수있다.이 대목은 물론 선거유세중에 공약한 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주장을 식언으로 만들고 있다.

또 연간 25만달러이상을 버는 최고소득계층에 대해서는 10%의 가중세율을 적용,최고세율을 39.6%로 끌어올린다.

에너지세는 당초 구상했던 휘발유세의 대폭 인상대신 유류,석탄,전기,천연가스등 모든 연료에너지에 대한 세금을 신설 또는 인상하는 쪽을 택했다.다만 공해배출정도에 따라 연료별 부과세율을 크게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세의 신설은 미국의 중산층이하 소득계층에게 부유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압박을 준다는 비판이 비등하고있다.이에 대해 로저 앨트맨 재무차관은 에너지세 신설의 부담은 연간 7만5천달러정도의 소득계층이 한달에 10달러가량 세금을 더 무는 꼴이 될것이라고 설명하고있다.

에너지세의 신설등으로 연간소득 3만달러이하의 가구가 세금피해를 입는 것을 상쇄하기위해 이들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공제등의 특별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경제개혁안은 오는 97년의 연방재정적자 규모를 2천65억달러로 산정하여 짠것으로 적자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당초의 선거공약에 비해서는 후퇴한 것이다.세제개혁이 없다면 4년후의 연간 적자규모는 3천4백60억달러가 될것으로 추계되고있으므로 적자감축규모는 절반에서 다소 모자라는 42%가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의료제도를 개혁,4년동안 7백70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이가운데 5백50억달러는 노인들의 의료보호지출에서 줄여나갈 예정으로 노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의사,병원,기타 의료공급자들에 대한 지급액을 줄여 나간다는 것이다.

클린턴은 이날 의회연설을 통해 『국가경제전략의 한 부분으로서 공정한 무역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그의 강경한 대외통상정책이 지속될것임을 시사했다.

클린턴대통령은 이번 증세에 상응하게 재정지출도 같은 규모로 줄여나갈것을 다짐,앞으로 1백50개항목의 지출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클린턴이 지난주 백악관직원의 25%를 줄이고 앞으로 연방공무원 10만명을 줄이겠다고 밝힌것은 국민들의 증세에 앞서정부 스스로가 긴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고 할수있다.

클린턴대통령의 의회연설에 앞서 16일 뉴욕 증권시장의 다우존스 지수가 15개월만에 최저기록인 89.94포인트까지 하락함으로써 새 행정부의 증세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보여주었다.공화당은 클린턴의 개혁안이 「지출과 증세」라는 전통적인 민주당정책의 재연이라고 비난하고 『지갑을 조심하라』(부시대통령의 민주당정책비판구호)는 말을 되풀이하고있다.

클린턴의 경제처방은 증세라는 비인기 카드로 정면승부를 거는 방식인데 미국민들의 고통분담과 동참을 유도하기위해서는 상당기간 설득작업이 필요할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