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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땐 총체적혼란 초래”… 서로 양보/난제많아 정국정상화 낙관은 곤란

지난 2개월 남짓 러시아정국을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개헌국민투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 투표를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옐친대통령과 하스블라토프 최고회의 의장은 16일(현지시간)크렘린에서 최종담판을 갖고 옐친대통령이 추진해온 국민투표를 보류시키는 대신 임시 인민대표대회를 소집하는 정국정상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회담직후 비야체슬라프 코스티코프대통령대변인의 발표내용과 최고회의 소식통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국민투표실시 대신 양자합의 아래 단일개헌안을 작성,임시 인민대표대회를 열어 이를 통과시키자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양측은 17일중 이날의 합의내용에 대한 최종입장을 「헌법체계안정과 위기해소를 위한 공동노력에 관한 합의문」으로 만들어 교환한뒤 10일안에 양측합동 실무단을 구성,개헌안 문안작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여기서 단일 개헌안을 마련해 곧바로 제8차 임시인민대표대회를 소집,표결처리한다는 것이다.옐친대통령은 3월초순 10일이내의 인민대회를 소집,개헌안과 양측 합의결의안을 통과시키되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국민투표를 강행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스블라토프측에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투표는 이 인민대회에서 『국내외 사회·정치·경제사정을 감안,오는 94년 가을 이후로 연기한다』는 결의문 형식으로 보류처분한다는 것이다.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개헌안 채택후 현재의 의회는 곧바로 해산,총선에 들어가게 된다.

최근 러시아의 여론은 국민투표를 강행해서는 안된다는 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이것이 이날 회담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던 게 사실이다.투표를 강행하게 되면 경제난·치안문제등 당면한 여러 문제를 감안,총체적 혼란상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도처에서 나왔다.따라서 이날의 합의는 일단 다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하지만 이번 합의로 장기적인 정국정상화가 마련될 것이냐하는 데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국민투표가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정해졌다기보다는지난해 12월 제7차 대표대회때 옐친과 의회가 정면충돌 일보전에서 타협을 위해 급조된 것이었다.새헌법에서의 권력구조를 대통령우위로 할 것이냐,의회우위로 할 것이냐는 대립속에서 옐친이 불쑥 『국민이 양자택일을 하게 하자』고 국민투표를 제의했고 그뒤 타협안으로 개헌국민투표안이 만들어졌던 것이다.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이번 합의는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 수준에 불과하다고도 할 수 있다.

합의내용에서도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권한분립원칙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언급은 빠져있고 아울러 의회·정부합동실무단이 이 문제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언제 판이 깨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옐친대통령으로선 국민투표 보류결정만으로도 2개월전 가이다르퇴진에 이어 또다시 의회에 대해 굴욕적인 패배를 기록하는 셈이 된다.따라서 어떻게 하든 대세의 만회를 위한 또다른 방안을 강구하려 들 가능성이 높다.이번 회담 하루전인 15일에도 갑자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12일동안 휴가를 떠난다고 발표했다가 하스블라토프측이 이에 강력 반발,대통령불신임투표·조기총선과 대통령선거를 곧바로 요구하고 나서자 마지못해 응한 감이 짙기 때문이다.

옐친대통령은 경제개혁추진에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강력한 대통령제의 새헌법을 주장하는 반면 의회는 브레즈네프때 채택된 현행 헌법의 골격대로 의회를 국가최고권력기구로 유지하려 하고 있다.결국 누군가는 양보해야 결말이 날 싸움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보류 이후의 정국 역시 낙관하기는 힘들 것 같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