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환경부 숙고할때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작은정부」를 향한 부처의 기구조정이 시작됐다.동력자원부를 상공부에 흡수시키고 체육청소년부와 문화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로 개편한다는 안이 이미 여당에서 결정됐다.제6공화국 초기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안중의 일부로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유보됐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용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각 부처별 주요업무영역의 확보와 조직보존이라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 개편대상 부처의 반발이 적지 않고 행정조직 개편에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만족케할 단일 최적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곧 제2단계 행정조직개편으로 15개 부처에 걸쳐서 광범위한 기능 재배분작업이 시작되리라고 한다.많은 대안들이 나올 것이고 대안들에 대한 찬부토론이 격렬해질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지적하여야 할 것은 행정조직개편이나 기능재배분에 있어서 뚜렷한 목적 설정과 기본 원칙에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작은 정부를 지향함에 있어선 행정규제의 간소화와민간자율에 의한 사회운영이라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다원화,다양화되는 미래사회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임을 인정하고 개인과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증폭시켜야 하는 것이다.개인과 기업의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권장하려면 규제행정이 최소화되고 의사결정권이 정부로부터 민간으로 많이 이전돼야 한다.또한 정부는 직접정책에 의한 단기적인 효과를 노리지 말고 고도의 간접유인정책에 의존하여 개인과 기업의 결정들이 국가목표에 맞게 스스로 방향성을 갖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90년대와 21세기에는 과학기술이 국가사회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며 또 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그렇다면 행정조직의 개편이나 행정기능조정에 있어서 「과학기술 요인」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과학기술사회에서는 모든 부처가 과학기술과 연계되어 있고 개편 또는 조정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과학기술 측면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동자부의 상공부 흡수안을 살펴보자.70년대 갑자기 닥쳐왔던 유류파동에 의해석유가가 폭등하자 원유확보가 국가안전과 직결됨을 절실하게 느낀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78년 1월 상공부의 에너지담당부서를 분리 확대개편하여 동자부를 독립시켰다.따라서 이번 상공부의 동자부 흡수는 78년 이전으로의 원상복귀라고 볼 수 있다.이 조치는 자원에너지와 산업간의 연계성을 중시한 결과이다.상공부가 중차대한 통상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으므로 행정기능 재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공부로서는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자원,에너지분야에서는 한시바삐 기술개발기능을 증폭시켜야 될 시점에 와 있다.이미 에너지의 개발과 활용이 환경오염의 주인이 되어 있다.에너지에 의한 해양오염,대기오염,수질오염은 지구생태계 보전에 큰 위혐이 되고 있고 자원낭비에 따른 공해는 위험수위를 넘어섰다.작년 6월 리우에서 열린 지구환경회의는 지구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국제적인 규제와 「환경사찰」활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자원에너지의 절약,효율적 사용 및 안전한 처리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이고 이를 위한 전세계적인 기술개발활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이미 탄소세를 신설하여 단위 이산화탄소 발생에 따른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기술개발과 자원관리에 선진국들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소재개발 및 에너지활용에는 천연자원공급의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자원활용기술화」가 문제인 것이다.자원에너지 기술과제는 환경보전기술과 보완관계에 있어 에너지와 환경은 맞물려 운용되어갈 전망이다.
이러한 경향은 78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으로 미래지향적인 행정조직개편에 새로운 요인으로 고려돼야 한다.90년대 자원에너지행정과 환경행정은 과학기술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 중시되었던 산업과의 연계성에서 탈피함이 바람직하다.과학기술면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자원에너지행정과 환경행정을 직결시켜야 21세기를 향한 올바른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78년이전에는 중시되지 않았던 환경처의 소관업무로 체계화되어졌고 환경처가 또다시 환경부로 승격될 것이 확실시된다면 동자부와 환경처의 통합으로 만들 수 있는 「자원환경부」안을 좀 더 숙고하여 작은 정부,능률적 정부,미래지향적 정부라는 일석삼조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정부조직개편이나 행정기능배분에 있어서 미래과학기술사회의 상황변화를 고려함이 바람직하며 더욱이 기술체계에 따른 능률적인 기술관리행정을 기한다면 훨씬 진취적이며 합리성도 제고될 것이다.우리는 과거나 오늘보다는 미래를 중시하여야 한다.한국의 건설은 미래에의 꿈이기 때문이다.<고등기술연구원장·아주대 석좌교수>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작은정부」를 향한 부처의 기구조정이 시작됐다.동력자원부를 상공부에 흡수시키고 체육청소년부와 문화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로 개편한다는 안이 이미 여당에서 결정됐다.제6공화국 초기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안중의 일부로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유보됐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용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각 부처별 주요업무영역의 확보와 조직보존이라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 개편대상 부처의 반발이 적지 않고 행정조직 개편에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만족케할 단일 최적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곧 제2단계 행정조직개편으로 15개 부처에 걸쳐서 광범위한 기능 재배분작업이 시작되리라고 한다.많은 대안들이 나올 것이고 대안들에 대한 찬부토론이 격렬해질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지적하여야 할 것은 행정조직개편이나 기능재배분에 있어서 뚜렷한 목적 설정과 기본 원칙에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작은 정부를 지향함에 있어선 행정규제의 간소화와민간자율에 의한 사회운영이라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다원화,다양화되는 미래사회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임을 인정하고 개인과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증폭시켜야 하는 것이다.개인과 기업의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권장하려면 규제행정이 최소화되고 의사결정권이 정부로부터 민간으로 많이 이전돼야 한다.또한 정부는 직접정책에 의한 단기적인 효과를 노리지 말고 고도의 간접유인정책에 의존하여 개인과 기업의 결정들이 국가목표에 맞게 스스로 방향성을 갖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90년대와 21세기에는 과학기술이 국가사회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며 또 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그렇다면 행정조직의 개편이나 행정기능조정에 있어서 「과학기술 요인」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과학기술사회에서는 모든 부처가 과학기술과 연계되어 있고 개편 또는 조정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과학기술 측면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동자부의 상공부 흡수안을 살펴보자.70년대 갑자기 닥쳐왔던 유류파동에 의해석유가가 폭등하자 원유확보가 국가안전과 직결됨을 절실하게 느낀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78년 1월 상공부의 에너지담당부서를 분리 확대개편하여 동자부를 독립시켰다.따라서 이번 상공부의 동자부 흡수는 78년 이전으로의 원상복귀라고 볼 수 있다.이 조치는 자원에너지와 산업간의 연계성을 중시한 결과이다.상공부가 중차대한 통상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으므로 행정기능 재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공부로서는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자원,에너지분야에서는 한시바삐 기술개발기능을 증폭시켜야 될 시점에 와 있다.이미 에너지의 개발과 활용이 환경오염의 주인이 되어 있다.에너지에 의한 해양오염,대기오염,수질오염은 지구생태계 보전에 큰 위혐이 되고 있고 자원낭비에 따른 공해는 위험수위를 넘어섰다.작년 6월 리우에서 열린 지구환경회의는 지구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국제적인 규제와 「환경사찰」활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자원에너지의 절약,효율적 사용 및 안전한 처리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이고 이를 위한 전세계적인 기술개발활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이미 탄소세를 신설하여 단위 이산화탄소 발생에 따른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기술개발과 자원관리에 선진국들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소재개발 및 에너지활용에는 천연자원공급의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자원활용기술화」가 문제인 것이다.자원에너지 기술과제는 환경보전기술과 보완관계에 있어 에너지와 환경은 맞물려 운용되어갈 전망이다.
이러한 경향은 78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으로 미래지향적인 행정조직개편에 새로운 요인으로 고려돼야 한다.90년대 자원에너지행정과 환경행정은 과학기술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 중시되었던 산업과의 연계성에서 탈피함이 바람직하다.과학기술면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자원에너지행정과 환경행정을 직결시켜야 21세기를 향한 올바른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78년이전에는 중시되지 않았던 환경처의 소관업무로 체계화되어졌고 환경처가 또다시 환경부로 승격될 것이 확실시된다면 동자부와 환경처의 통합으로 만들 수 있는 「자원환경부」안을 좀 더 숙고하여 작은 정부,능률적 정부,미래지향적 정부라는 일석삼조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정부조직개편이나 행정기능배분에 있어서 미래과학기술사회의 상황변화를 고려함이 바람직하며 더욱이 기술체계에 따른 능률적인 기술관리행정을 기한다면 훨씬 진취적이며 합리성도 제고될 것이다.우리는 과거나 오늘보다는 미래를 중시하여야 한다.한국의 건설은 미래에의 꿈이기 때문이다.<고등기술연구원장·아주대 석좌교수>
1993-02-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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